[사설] 무능한 韓銀, 무책임한 기재부의 원高 공방

세월호 사고와 6·4 지방선거에 가려있던 경기 부진이 예사롭지 않다. 소비가 가라앉고 투자는 뒷걸음질치는 판국에 급격한 환율 하락(원화 강세)까지 겹쳐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여기에다 끝모를 정치 갈등과 사회적 무기력증으로 경제 전반에 먹구름이 짙어지는 형국이다. 급기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7%로 0.2%포인트 하향조정한 데 이어 민간 경제연구소들도 줄줄이 성장률을 낮출 움직임이다. 정부도 성장목표(4.0%)를 내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을 정도다.

문제는 성장의 불씨가 희미해져 가는데도 반전 카드가 안 보인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은 오늘 금통위를 열어 기준금리를 결정하지만 동결이 유력하다고 한다. 금리를 내리지도, 올리지도 못한 지 벌써 1년이다. 한은이 입버릇처럼 되뇌던 선제적 대응은커녕, 좌고우면을 거듭한 끝에 금리정책의 실효성을 사실상 부인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고장난 시계도 하루 두 번은 맞는다는 것을 주장할 셈인가.

거시경제를 책임져야 할 기획재정부도 한심하긴 마찬가지다. 기재부는 대내외 경제균형과 적절한 외환보유라는 거시경제의 기본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무너진 지 오래다. 지난해 GDP의 6%(799억달러)에 달하는 기록적인 경상수지 흑자에 이어 올 1~4월 흑자가 벌써 222억달러다. 국내 투자는 2년째 감소세인데 수출만 현상유지를 한 결과다. 환율 하락 압력이 거시경제 관리 실패에서 비롯됐음은 누가 봐도 명백하다. 그럼에도 한은이 금리를 내려 원화강세를 막아야 한다고 억지를 부린다. 환율문제를 한은에 떠넘기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거시정책의 총체적인 부재상태다.

정부 관료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아베노믹스에 힘입어 일본은 1분기 설비투자가 7.6%나 늘었고 경제성장률을 연율 6.7%까지 끌어올렸다. 아베의 세 번째 화살이라는 과감한 성장정책의 결실이다. 반면 기재부와 한은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과연 뭘 했나. 개각이 예고돼 있어 손 놓고 있기 때문인가. 국정공백이란 바로 이런 행태를 두고 하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