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대출 금리 '하나마나 공시'

年 6~26% 등 금리 범위 '두루뭉술'
어디가 더 낮은지 비교 힘들어


[ 박종서/이지훈 기자 ]
집안에 갑작스레 일이 생겨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로 300만원을 빌리려던 박현정 씨(35)는 이자가 싼 곳을 찾기 위해 여신금융협회의 카드대출 금리 인터넷 사이트를 찾았지만 답답함만 더했다. 대출 상품별 수수료(이자)율, 신용등급별 금리 분포 현황 등 5개에 이르는 금리 공시를 모두 확인했지만 어느 카드사가 자신에게 제일 유리한 금리를 제시하고 있는지 알 길이 없었기 때문이다.

◆대출 금리 알기 힘든 ‘깜깜이 공시’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부실한 카드대출 금리 공시로 박씨와 같은 금융소비자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여신금융협회의 카드대출 금리 공시로는 카드사별 비교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의 대출금리를 범위나 평균치 형태로 공시하고 있어서다. 현금서비스(단기대출) 금리는 연 7.8~27.9%, 카드론은 연 6.9~26.5%와 같은 식이다. 적용금리대별 회원분포 현황도 공시되는데 연이율 10% 미만으로 카드대출을 얻는 회원이 전체의 2.1%, 연이율 10~12%는 3.3%라는 식으로 표시된다. 이런 정보는 대출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있으나 마나 한 내용이다.

올 들어선 그나마 신용등급에 따른 금리를 공시하기 시작했지만 이 역시 ‘무용지물’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로 A카드사가 제시한 신용 1~3등급의 현금서비스 이율은 연평균 16.9%였지만, 실제 신용 2등급 대출자에게 18.9%의 금리를 적용하는 등 격차가 컸다. 신용등급도 나이스평가정보와 코리아크레딧뷰로 등 2개사의 기준을 혼용하고 있어 회사별 비교도 큰 의미가 없다.

◆“표준 사례 상정한 공시 검토해볼 만”

카드사들은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리는 실제 회원으로 가입하기 전에는 산출이 불가능해 선제적으로 안내할 수 없으며 이는 은행권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은행은 지점을 찾으면 금리를 알 수 있지만 카드는 회원으로 가입해야 금리 파악이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카드대출 금리 공시는 더 자세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가상의 회원을 상정한 뒤 금리를 사전 제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문이다. 신용 5등급에 연 소득 3000만원, 부채 1억원 등의 회원을 상정하고 금리를 제시하는 방식이다. 10여개 대표 사례만으로도 금리 수준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신용카드회사 등 여신전문금융사들의 공시가 충분치 않은 게 사실”이라며 “공시를 통해 금리 인하 경쟁을 유도한다는 취지를 살리는 방향의 개선책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박종서/이지훈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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