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산업단체 "저탄소車 협력금 규제 철회를"

정부에 공동 건의서 제출


[ 강현우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 10개 재계 및 산업단체가 12일 저탄소차 협력금 규제 도입을 철회해 달라는 공동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저탄소차 협력금 규제는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자동차를 구입하는 소비자에겐 부담금을 부과하고,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 구매자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재계 및 산업단체들은 이 규제를 도입하면 생산과 판매, 두 측면에서 전 세계 자동차 생산국 가운데 최고 수준의 규제로 작용해 자동차 제조업 기반이 흔들리면서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되고, 고용도 감소할 것으로 우려했다.

또 제도를 앞서 도입한 프랑스는 자동차 산업 경쟁력이 약화된 것은 물론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이 제도 시행 후 자동차 생산과 수출 모두 40% 이상 감소했으며, 승용차의 평균 온실가스 저감률은 7%로, 유럽연합(EU) 평균인 10%보다 오히려 낮았다고 설명했다.

재계 및 산업단체들은 아울러 이산화탄소 감축만을 고려한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는 디젤차 쏠림 현상을 가속화해 국산차에 대한 역차별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산차의 58%가 가솔린차인 반면 유럽은 디젤차가 55%를 차지하기 때문에 유럽업체만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산업계는 이와 함께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2020년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량을 전면 재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 자동차산업협회 관계자는 “목표 설정 기준 시점인 2009년과 현재의 경제·산업 환경이 크게 변했기 때문에 현재를 기준으로 감축량을 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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