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캐나다, FTA 가서명…연내 협정 발효

[ 심성미 기자 ] 한국과 캐나다가 지난 3월 협상을 타결한 자유무역협정(FTA)에 가서명했다. 양측이 올 하반기 중 협정문에 공식 서명한 뒤 국회가 비준 동의를 하면 협정은 발효된다. 한국은 소고기와 돼지고기 등 농산물시장을 개방하는 대신 캐나다로 자동차와 전자제품 등의 수출을 늘릴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서울에서 최경림 통상차관보와 이언 버니 캐나다 외교통상개발부 통상차관보가 FTA 협정문에 가서명했다고 발표했다.

캐나다는 한국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관세 6.1%를 발효 시점부터 2년 동안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했다. 세탁기와 냉장고에 물리는 관세 8%도 3년 내에 사라진다.

한국은 쌀 인삼 감귤 등을 제외한 농수산물 시장을 개방한다. 부위별로 관세율 40~72%에 이르는 소고기는 15년, 22.5~25%인 돼지고기는 13년 내 시장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닭고기(18~30%), 등 가금육은 10년 내 관세를 없애야 한다.

한국은 국내 농업 피해가 우려될 경우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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