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제팀, 경제 적폐부터 없애라] 흔들리는 재정 건전성

2013년 정부부채 1117조원
세수도 줄어 재정수지 악화
의원들 '페이고 법안' 무관심


[ 조진형 기자 ] ‘최경환 경제팀’이 물려받게 될 나라 살림은 무척 빠듯한 편이다. 재정적자가 갈수록 확대되면서 지난해 정부 부채는 1117조원에 이르게 됐다. 게다가 법률에 따라 무조건 지출해야 하는 ‘의무지출’은 갈수록 늘어만 가는데 세수는 계획한 대로 잘 걷히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2013 회계연도 국가 결산안’에 따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국채 발행 등으로 직접 빌린 돈을 뜻하는 국가채무는 482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9조5000억원(8.91%) 늘어났다. 지난해 명목경제성장률(4.1%)보다 두 배 이상 빠른 속도로 나랏빚이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경기침체로 인해 걷히는 세금이 줄어들면서 정부가 쓸 돈을 마련하기 위한 대규모 국채를 발행한 데 따른 것이다. 국가채무와 연금충당부채를 더한 정부 부채는 1117조3000억원으로 215조2000억원 불어났다. 정부 부채가 1000조원을 돌파한 것은 처음이다.

재정 수지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통합재정수지(정부 총수입-총지출)에서 4대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지난해 21조1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2008년부터 6년 연속 적자로 최근 4년간 적자 폭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올해 1분기에도 관리재정수지는 24조8000억원 적자를 냈다. 지난해 1분기보다도 적자 규모가 1조6000억원 늘었다.

정부가 예상하는 균형 재정 달성시점은 갈수록 미뤄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선 2014년 균형 재정을 달성할 것으로 계획했다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지난해에는 2017년 이후로 3년 이상 미뤄놓았다.

기재부는 이런 상황에서 국회를 중심으로 막대한 예산이 드는 법안을 양산할 경우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를 감추지 않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 등이 의원입법을 추진할 때도 재원대책을 첨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페이고(pay-go)’ 법안을 제출했지만 해당 법안에 관심을 갖는 국회의원은 많지 않다. 오히려 이 법안이 국회의 자율적인 의견 개진을 가로막는다는 불평을 노골적으로 늘어놓는 의원들이 더 많은 실정이다.

세종=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