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고노담화 검증결과 발표…한일관계 달라질까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담화의 작성 경위에 관한 검증 결과가 오는 20일 공개된다.

검증 결과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느냐에 따라 앞으로 한일 관계가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여당과 야당은 20일 중의원 예산위원회 이사회에서 검증 결과를 담은 정부 보고서를 제출받기로 지난 18일 합의했다.

보고서에는 '고노담화 발표 전 일본 정부가 한국 측 인사와 만나 담화에 관한 의견을 듣는 등 의사소통했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만약 보고서가 당시 '양국 인사간 접촉'을 현안에 관한 외교 상대국의 의사를 파악하는 통상적인 절차가 아니라 사실 관계를 끼워 맞추거나 주고받기를 하는 협상이었던 것처럼 해석한다면 한일 관계는 급속히 경색될 것이다.

일본 정부가 검증 결과에 관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전망과 추측이 엇갈린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9일 보고서에는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명기하되 고노담화 내용 자체는 일본 정부의 주체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됐다'는 점이 지적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검증을 계기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일단락 짓기를 원하기 때문에 담화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데 무게를 실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검증 보고서 제출이 고노담화 무력화 시도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일본유신회 측이 애초에 검증을 요구한 의도가 고노담화의 근거가 미약하다는 주장을 관철하려는 것이므로 결과가 뻔히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과 일본이 사전 조율을 했다는 검증 결과를 빌미로 우익 세력이 고노 담화를 계속 깎아내릴 가능성이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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