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제조사, 휴대폰 보조금 상한 조정 '갑론을박'

방통위, 정책토론회 개최


[ 김보영 기자 ] “보조금 상한이 올라갈수록 출고가 인하 유인이 줄어들고 (보조금) 지급 격차가 커져 이용자 차별이 일어날 수 있다.”(서기홍 KT CR부문 팀장)

“(현행 보조금) 27만원보다 상향해야 한다. 27만원은 피처폰 당시 책정된 금액으로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김정구 삼성전자 모바일마케팅부장)

방송통신위원회 주최로 24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단말기 보조금 상한 정책방안 토론회’에서 관련 업체의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현행 보조금 상한선인 27만원은 특별한 법적 근거가 없는 가이드라인이다. 공시 의무도 없다. 하지만 오는 10월부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되면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일정 기간마다 매장에 게시해야 하는 의무도 생긴다.

통신 3사는 마케팅 비용 부담 등의 우려로 보조금 상한선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기홍 팀장은 “(보조금 상한 상향은) 소비자 혜택 확대와 네트워크 투자를 어렵게 해 장기적으로는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키는 유인이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삼성전자는 상한선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구 부장은 “이용자 혜택 증진을 위해서도 지원금 상한선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보영 기자 w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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