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만에 열린 개성공단 남북공동위 합의없이 끝났다

6개월 만에 개최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가 구체적인 합의없이 끝났다.

남북은 26일 이강우 통일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 등 남측 대표 6명과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 등 북측 대표 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 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

우리측은 오전 대표단 전체회의와 오후 두 차례의 위원장 접촉에서 전자출입체계 전면 가동 및 인터넷 서비스 조기 공급 등 3통(통신·통행·통관) 개선에 관한 의제를 북측에 중점적으로 제기했다.

이 단장은 회담 후 브리핑에서 "우리측은 남북 간 합의 사항 이행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일일 단위 상시통행 실시와 인터넷 공급 등 3통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의제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반면 북한은 우리 측이 제기한 문제에 구체적인 답을 주는 대신 임금, 노무 관리 등 자신들의 관심 사안을 중점적으로 제기했다.

이 단장은 "우리측은 3통 문제 등을 주로 제기했고 북측은 노무나 임금 등을 제시해 특별한 의제를 갖고 계속 결론까지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단장은 북측의 임금 관련 요구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인상보다는 개성공단 임금이 너무 단순화된 체계로 돼 있어 그것을 좀 더 국제화된 스탠더드로 맞춰 세분화시키자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고 전했다.

우리측은 개성공단 공동위 회의를 8월에 다시 개최하고 각종 현안을 산하 분과위를 열어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북측은 검토 후 추후 입장을 전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북한은 이날 협의에서 천안함 폭침 이후 단행된 5·24 대북제재 조치의 해제를 거듭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측은 개성공단 공동위에서는 개성공단 운영에 관한 의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북측은 남북 간 인적·물적 교류를 원칙적으로 막고 개성공단 신규 투자를 금지하는 5·24조치가 해제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북측이 우리측이 적극적으로 원하는 개성공단 전자출입체계와 인터넷 공급 등의 실무적 문제를 자신들이 원하는 것과 맞바꾸려는 의도를 비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2월 한미 연합군사훈련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된 이후 처음 열린 국장급 이상 남북 당국자 간 접촉으로, 개성공단 공동위 개최는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이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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