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빚, 세금 써 갚는 방안 검토 중

4대 강 사업으로 생긴 8조 원 규모의 부채를 갚는 데 세금을 사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수공의 부채 8조 원을 상환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800억 원을 반영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며 "다만 아직 정부 방침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부채 원금 상환을 위한 800억 원 외에 부채 이자를 갚기 위한 3710억 원도 기재부에 추가로 요청했다.

정부는 2009년 9월 수공이 4대 강 사업에 8조 원을 투자하도록 결정하면서 이자는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고 원금은 개발수익으로 회수하기로 했다. 다만 부족분이 있을 경우 사업 종료 시점에서 수공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해 재정 지원의 규모·시기·방법 등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자 비용으로 2010년 700억 원, 2011년 2417억 원, 2012년 2885억 원, 2013년 3178억 원, 2014년 3200억 원 등 지금까지 모두 1조2380억 원을 지원했다.

국토부는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9월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수공 부채의 원금 상환에 재정을 투입할지, 한다면 얼마나 할지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재정 투입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수공의 4대 강 사업 참여를 결정할 당시 부채 원금은 친수사업을 통한 투자 수익으로 상환한다는 방침이었다. 강 유역 주변에서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을 벌여 그 수익으로 빚을 갚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된 친수사업은 에코델타 사업이 전부이고 수익이 발생하려면 앞으로도 10년 가까이 걸려야 하는 상황이다. 에코델타 사업의 기대수익도 6억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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