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10년간 3배 늘어…안전은 '꽝'

국민 삶의 질

밤길 안전도 3%P 하락


[ 주용석 기자 ] 박근혜 정부가 출범 초부터 강조한 ‘국민 안전’은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

통계청이 꼽은 8개 안전 관련 지표 가운데 2개가 개선됐고 2개가 악화됐으며 4개는 현상 유지에 머물렀다. 아동학대 피해가 급증했다. 18세 미만 인구 10만명당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나 폭력 피해 접수 건수는 2012년 66.8건으로 2011년 61.6건보다 8.4%(5.2건) 증가했다. 10년 전인 2002년(21.2건)과 비교하면 3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야간보행에 대한 안전도는 2010년 59.4%에서 2012년 56.4%로 낮아졌다. 야간보행에 대한 안전도는 ‘집 근처에 혼자 밤길 걷기가 두려운 곳이 없다’고 답한 국민 비율이다.

인구 10만명당 강력범죄 발생 건수는 2011년 547건에서 2012년 546.2건으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2011년 10.7명→2012년 10.8명), 만 14세 이하 인구 10만명당 안전사고 사망자 수(2011년 4.2명→2012년 4.3명) 등도 ‘보합’으로 평가됐다.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안전하다’고 응답한 국민 비율은 2010년 11.3%에서 2012년 13.5%로 높아졌다. 이 조사는 2년마다 이뤄지는데 최근 세월호 참사로 안전 시스템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아진 점을 감안하면 12월 말로 예정된 올해 조사에선 이 비율이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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