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창출 핵심은 中企 육성…스타트업 기업 적극 지원해야"

입력 2014-06-30 21:28  

리처드 브루턴 아일랜드 고용기업혁신부 장관


[ 전예진 기자 ]
“한국도 적극적인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육성 정책을 펴야 한다.”

한국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위해 최근 방한한 리처드 브루턴 아일랜드 고용기업혁신부 장관은 지난 27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고용 창출의 핵심은 중소기업을 키우는 데 있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브루턴 장관은 30여년간 아일랜드의 고용, 경제 기획, 공공개혁 부문을 다뤄왔다. 1986년 통상산업부 차관, 1994년 기업고용부 장관을 지냈고 아일랜드가 경제위기에 빠졌던 2011년 3월 고용기업혁신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그는 “아일랜드가 구제금융을 신청한 이후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해지자 모든 정책의 초점을 중소기업에 맞췄다”며 “30만개의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정부기관과 리서치센터를 세우고 매년 160개 기업에 투자한 결과 스타트업이 활발하게 생겨나고 실업률도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고용기업혁신부 산하 기관인 아일랜드 기업진흥청은 작년 1만8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했다. 최근 10년간 가장 많은 수치다.

브루턴 장관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기업 환경 전체를 변화시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한국 정부가 신규 고용을 늘린 기업의 세금을 감면해 주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세금 하나로 기업이 고용을 늘리거나 줄일 것으로 생각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탄탄한 중소기업을 많이 만들려면 대기업에서 경험을 쌓은 인력이 자유롭게 창업할 수 있고 기업 분할(spin off)이 쉬운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이 적으면 청년 인재들이 대기업으로 몰리고, 창업을 기피하는 분위기로 인해 신생 벤처기업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현상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브루턴 장관은 “대기업의 성장과 성공이 스타트업에 동기를 부여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그러려면 전문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유망한 벤처기업이 투자를 받아 클 수 있는 기술 중심의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브루턴 장관은 작년 12월 아일랜드가 구제금융 졸업을 선언하고 경제를 회복할 수 있었던 비결로 일관되고 공정한 정책을 꼽았다. 대표적인 것이 50년간 유지한 법인세율이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인 법인세율 12.5%는 여야의 합의 아래 결정된 것으로 정권이 바뀌어도 변함이 없다”며 “낮은 법인세율은 아일랜드가 해외기업 투자를 유치하는 핵심이 돼왔다”고 설명했다.

브루턴 장관은 “아일랜드와 한국이 추구하는 비전은 공통점이 많다”며 아일랜드의 ‘스마트 이코노미(Smart Economy)’ 정책도 소개했다.

그는 “스마트 이코노미 정책은 정보통신, 생명과학, 바이오 의약, 금융서비스 등 아일랜드가 가진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산업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한국의 창조경제와 비슷하다”며 “한국 기업과 아일랜드가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브루턴 장관은 또 “아일랜드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8개국) 중 유일한 영어권 국가여서 아일랜드 청년들이 한국에 영어 선생님으로 오는 경우도 많다”며 “이런 장점을 살려 아일랜드가 한국의 유럽시장 진출의 관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글=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
사진=정동헌 기자 dhch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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