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빚, 세금으로 갚자" 추진…국민들 8조원 내야하나?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생긴 빚을 세금으로 갚는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수공의 부채 8조원을 상환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800억원을 반영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 방침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2009년 9월 수공이 4대 강 사업에 8조원을 투자하도록 결정하면서 이자는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고 원금은 개발수익으로 회수하기로 했다.

그러나 개발수익으로 원금 전부를 상환하기 어려워졌고 따라서 원금 8조원 중 일부에 재정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이다.

4대강 빚 세금 상환 소식에 네티즌들은 "4대강이 완전 애물단지됐네" "4대강 빚 세금 방안,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4대강 빚 세금,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