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특별제안 사실상 거부…"진실성 없다"

정부는 1일 모든 군사적 적대행위 중단을 요구한 북한의 특별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북핵 문제 해결 등에 대한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이날 통일부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북한은 이른바 '국방위 특별제안'에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고조와 남북관계 경색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하는 얼토당토 않은 주장과 진실성이 결여된 제안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국민은 물론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장래에 대한 근본적 위협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북측이 '특별제안'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핵-경제 병진노선을 포기하지 않겠다면서 평화적 분위기 조성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난했다.

정부는 "심지어 북측은 지난 1월 비방중상 중단을 먼저 제안하고서도 그에 대한 남북 간 합의를 스스로 깨뜨리고 우리 국가원수에 대한 극렬한 비방중상과 도발 위협을 계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7.4 공동성명 등 남북 간 모든 합의를 존중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특히 북한의 비방과 도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우리 정부는 드레스덴 통일 구상을 통해 남북이 함께 평화통일을 위해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을 제안하고 그 이행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북한이 한반도 평화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비방중상과 도발 위협을 중단함은 물론 한반도 평화에 대한 근본 위협인 핵 문제 해결에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우리의 제안에 적극 호응하고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의 장에 성의있는 자세로 나오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북한 국방위원회는 전날 특별 제안 형식으로 ▲ 7월 4일부터 모든 군사적 적대 행위 전면 중지 ▲ 을지프리덤가디언(UF) 취소 ▲ 비방·중상 및 심리전 중지 등을 우리측에 요구한 바 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염두해 둔 정치적 포석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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