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공모 사상최고 경쟁
"교수 출신 이론은 밝지만 정책대응 늦어
관료 원천봉쇄 말고 가이드라인 만들어야"
[ 백광엽/심성미/고은이 기자 ]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건강증진재단은 지난 주말 이사장 후보 공모를 마감했다. 직원들은 이번에도 당연히 복지부 출신이 내려올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관료 출신들은 문의조차 하지 않았고 대부분 교수였다”고 한다.
최근 진행되는 공기업이나 정부 산하기관 최고경영자(CEO) 및 임원 공모에서 ‘관피아(관료+마피아)’가 배제되는 현상이 뚜렷하다. 그러다 보니 이 자리를 능력과 도덕성이 검증되지 않은 ‘교피아(교수+마피아)’나 ‘정피아(정치인+마피아)’ ‘연피아(연구원+마피아)’에게 무조건 맡기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는 지적도 나온다.
◆‘관료’발 묶이자 교수·정치인 활개
관피아에 대한 견제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은 여러 곳에서 확인된다. 새 원장을 뽑고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인 중소기업연구원은 ‘관료 출신 배제’를 원칙으로 정했다. 중소기업청에서 예산을 지원받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관료를 원장으로 선임해 왔다.
지식경제부 관료 출신 남궁민 원장이 물러나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도 새 원장에 관료 출신을 배제하는 분위기다. 시험원 관계자는 “최근 실시한 공모에 1급 관료 출신과 내부 연구원 2명 등 3명이 최종 후보로 올라갔지만 재공모가 유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1급 출신은 관피아 논란 때문에 어렵고, 내부 인사는 자격 미달로 판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사면초가에 처한 관료들을 대신하는 부류가 교수 연구원 등 학자들이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공무원들의 퇴직 후 자리였던 손해보험협회와 주택금융공사가 교수 등 민간인 전문가를 찾고 있는 데서 잘 드러난다. 이 두 곳에는 고위 공무원 출신이 CEO로 내정된 상태였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없었던 일이 되고 말았다.
정치권 인사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공석으로 이달 중 공모가 진행될 예정인 강원랜드 사장에는 전직 국회의원이 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2000년 회사 설립 이후 사장 7명 중 6명이 관료 출신 ‘낙하산’이었지만 이제 정피아들의 사정권에 들어갔다고 할 수 있다.
관료를 제치고 공기업 진입에 성공한 정치인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서울보증보험은 퇴직 경제 관료들의 몫이었던 감사 자리에 지난 5월 조동회 씨를 선임했다. 조 감사는 김대중 전 대통령에서부터 박근혜 대통령까지 여러 캠프에 몸을 담은 정치권 인사다. KBN(경남은행)금융지주가 최근 선임한 박판도 감사도 홍준표 경남도지사 캠프 출신이다.
◆공기업 CEO 가이드라인 필요
이렇듯 교수와 정치권 출신들이 관피아 자리를 차지하자, 이런 현상이 과연 바람직한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한 금융기관장은 “교수의 경우 결국 관료들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고 친분이 있는 사람을 선택하기 때문에 독립성을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교수들의 경우 이론은 밝지만 정책 대응이 늦어 같이 일하다 보면 피곤할 때가 많다”고 말했다. CEO가 공석인 금융 공기업 관계자는 “낙하산 논란이 있지만 조직원의 입장에서는 힘 있는 관료가 CEO로 오는 것을 선호한다”는 속내를 털어놨다.
똑똑하고 실전 경험이 많은 고급 공직자들을 무조건 배제하는 것은 사회 전체적으로 비효율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 시급히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윤창현 금융연구원장은 “잘못된 행위는 막아야겠지만 진입 자체를 막겠다는 생각은 잘못된 도그마”라며 “공기업의 CEO를 관료와 민간 출신이 번갈아 맡는 등의 다양한 시도를 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공기업 인사위원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백광엽/심성미/고은이 기자 kecor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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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출신 이론은 밝지만 정책대응 늦어
관료 원천봉쇄 말고 가이드라인 만들어야"
[ 백광엽/심성미/고은이 기자 ]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건강증진재단은 지난 주말 이사장 후보 공모를 마감했다. 직원들은 이번에도 당연히 복지부 출신이 내려올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관료 출신들은 문의조차 하지 않았고 대부분 교수였다”고 한다.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건강증진재단은 지난 주말 이사장 후보 공모를 마감했다. 직원들은 이번에도 당연히 복지부 출신이 내려올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관료 출신들은 문의조차 하지 않았고 대부분 교수였다”고 한다.최근 진행되는 공기업이나 정부 산하기관 최고경영자(CEO) 및 임원 공모에서 ‘관피아(관료+마피아)’가 배제되는 현상이 뚜렷하다. 그러다 보니 이 자리를 능력과 도덕성이 검증되지 않은 ‘교피아(교수+마피아)’나 ‘정피아(정치인+마피아)’ ‘연피아(연구원+마피아)’에게 무조건 맡기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는 지적도 나온다.
◆‘관료’발 묶이자 교수·정치인 활개
관피아에 대한 견제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은 여러 곳에서 확인된다. 새 원장을 뽑고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인 중소기업연구원은 ‘관료 출신 배제’를 원칙으로 정했다. 중소기업청에서 예산을 지원받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관료를 원장으로 선임해 왔다.
지식경제부 관료 출신 남궁민 원장이 물러나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도 새 원장에 관료 출신을 배제하는 분위기다. 시험원 관계자는 “최근 실시한 공모에 1급 관료 출신과 내부 연구원 2명 등 3명이 최종 후보로 올라갔지만 재공모가 유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1급 출신은 관피아 논란 때문에 어렵고, 내부 인사는 자격 미달로 판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사면초가에 처한 관료들을 대신하는 부류가 교수 연구원 등 학자들이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공무원들의 퇴직 후 자리였던 손해보험협회와 주택금융공사가 교수 등 민간인 전문가를 찾고 있는 데서 잘 드러난다. 이 두 곳에는 고위 공무원 출신이 CEO로 내정된 상태였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없었던 일이 되고 말았다.
정치권 인사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공석으로 이달 중 공모가 진행될 예정인 강원랜드 사장에는 전직 국회의원이 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2000년 회사 설립 이후 사장 7명 중 6명이 관료 출신 ‘낙하산’이었지만 이제 정피아들의 사정권에 들어갔다고 할 수 있다.
관료를 제치고 공기업 진입에 성공한 정치인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서울보증보험은 퇴직 경제 관료들의 몫이었던 감사 자리에 지난 5월 조동회 씨를 선임했다. 조 감사는 김대중 전 대통령에서부터 박근혜 대통령까지 여러 캠프에 몸을 담은 정치권 인사다. KBN(경남은행)금융지주가 최근 선임한 박판도 감사도 홍준표 경남도지사 캠프 출신이다.
◆공기업 CEO 가이드라인 필요
이렇듯 교수와 정치권 출신들이 관피아 자리를 차지하자, 이런 현상이 과연 바람직한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한 금융기관장은 “교수의 경우 결국 관료들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고 친분이 있는 사람을 선택하기 때문에 독립성을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교수들의 경우 이론은 밝지만 정책 대응이 늦어 같이 일하다 보면 피곤할 때가 많다”고 말했다. CEO가 공석인 금융 공기업 관계자는 “낙하산 논란이 있지만 조직원의 입장에서는 힘 있는 관료가 CEO로 오는 것을 선호한다”는 속내를 털어놨다.
똑똑하고 실전 경험이 많은 고급 공직자들을 무조건 배제하는 것은 사회 전체적으로 비효율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 시급히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윤창현 금융연구원장은 “잘못된 행위는 막아야겠지만 진입 자체를 막겠다는 생각은 잘못된 도그마”라며 “공기업의 CEO를 관료와 민간 출신이 번갈아 맡는 등의 다양한 시도를 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공기업 인사위원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백광엽/심성미/고은이 기자 kecor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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