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먼 공공기관 정상화] 혈세로 수자원公 부채 이자 갚아준다?

기재부 '원금도 지원'서 한발 뺐지만 논란 여전

야당 "법적 근거없다"


[ 주용석 기자 ]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으로 진 8조원의 빚을 국민 세금으로 대신 갚는 게 맞느냐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이자만 지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혈세’로 원금 상환까지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원금은 물론 이자 지원도 법적 근거가 없어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논란은 국토교통부가 수공의 4대강 빚 8조원에 대한 이자 3170억원과 원금 800억원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해달라고 기재부에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국토부는 이미 2010년부터 올해까지 4대강 사업 빚의 이자 명목으로 모두 1조2380억원을 수공에 지원했다. 하지만 내년 예산안에서는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지원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2009년 9월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지원 근거로 제시했다. 당시 “정부는 수공의 4대강 투자를 결정하면서 이자는 전액 국고 지원하고 원금은 개발수익으로 회수하되, 부족분은 사업 종료 시점에 수공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해 재정 지원 규모·시기·방법 등을 구체화하기로 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반면 정치권에선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일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 “원금까지 준다는 것은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도 그렇게 명확히 해놓지 않았다”며 “이자 지원도 (지난해 예산심의 과정에) 국회에서 질문했을 때 ‘2014년 4대강 사업이 마감되는 그때까지 이자를 내겠다’고 장관이 얘기했다”고 반박했다. 정부가 갑자기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논란이 확대되면서 예산당국의 고민도 커졌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이자는 지원할 수 있지만 원금 지원은 곤란하다’는 입장에 무게를 두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지원 여부와 방식에 대해 정부 방침을 결정해야 한다”면서도 “원금 지원은 반드시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제는 수공의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언제 빚 갚기가 끝날지 모른다는 점이다.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수공을 지원하기로 결정할 경우 언제까지 돈을 쏟아부어야 할지 불분명하다는 얘기다. 실제 수공의 빚은 4대강 사업이 시작되기 전인 2008년 말 1조9623억원에서 지난해 말 13조9985억원으로 5년간 7배 넘게 급증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