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록 KB회장 중징계는 과해" 이의 제기
'징계 유보' 압박도…이례적 행보로 눈총
[ 장창민/도병욱/김일규 기자 ]
감사원이 금융감독원 임원들을 불러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의 제재 과정에 대해 직접 설명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임 회장의 신용정보법 위반과 관련한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문제 삼고 나선 데 이어 금감원까지 ‘압박’하면서 금융회사 제재 과정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월권’ 논란이 일고 있다.
금감원은 이날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어 이건호 국민은행장 등 징계 대상자의 소명을 들었다.
◆금감원 임원 호출해 답변 요구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국내 은행 등에 대한 감독·검사를 총괄하는 조영제 금감원 부원장과 박세춘 부원장보를 호출해 임 회장에게 중징계를 통보한 것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금감원 임원들은 오랜 시간 문답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감사원이 카드사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와 금감원에 대한 감사를 지난 5월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해당 기관 임원을 불러 특정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징계 사유를 따지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호출한 금감원 임원들에게 임 회장에 대한 제재 절차를 계속 진행한 이유를 따진 것으로 전해졌다. 임 회장에게 적용된 신용정보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금융위의 유권해석에 문제를 제기했으니, 제재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금감원 임원들은 중징계 통보의 근거가 된 금융위의 유권해석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또 임 회장의 경우 카드사 분사 이외에 전산시스템 교체 내분 사태와 관련해서도 중징계 조치가 내려진 점 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도한 개입’ 논란 확산
앞서 감사원은 ‘2011년 3월 KB국민카드가 국민은행에서 분사할 때 신용정보법에 따라 승인받지 않고 국민은행 고객정보를 가져간 건 규정 위반’이라는 금융위의 유권해석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질의서를 보냈다.
‘금융지주사의 자회사 간에 개인정보를 영업상 이용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금융지주회사법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금융위는 유권해석 자체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내용으로 답신했다.
감사원은 금융위와 금감원에 대한 감사 결과가 나오는 다음달까지 임 회장에 대한 징계를 유보하라는 뜻도 비공식 경로를 통해 전달했다.
이에 따라 임 회장에 대한 제재 확정이 다음달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당국이 감사원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제재 절차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월권 논란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정보 유출을 제대로 감독했는지를 점검하고 있을 뿐 임 회장의 중징계 여부를 문제 삼는 건 아니다”며 “금감원 임원을 부르고 금융위에 질의서를 보낸 것도 정상적인 감사 절차에 따른 확인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제재심을 열고 서울 현대저축은행, 충북 아주저축은행, 충남 세종저축은행, 광주 대한저축은행, 경기 키움저축은행, 인천 인성저축은행 등에 부실 여신 제공을 이유로 무더기 징계 조치를 내렸다.
국민은행의 도쿄지점 부당대출 및 국민주택채권 횡령 관련 안건에 대해선 검사 조치 보고와 이건호 행장, 민병덕 전 행장 등 징계 대상자 소명만 진행했다.
금감원은 오는 17일 제재심을 열고 임 회장과 이 행장 등 200여명의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징계 안건을 다시 논의한다. 24일 임시 제재심을 열어 징계 안건에 대한 결론을 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장창민/도병욱/김일규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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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유보' 압박도…이례적 행보로 눈총
[ 장창민/도병욱/김일규 기자 ]
감사원이 금융감독원 임원들을 불러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의 제재 과정에 대해 직접 설명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임 회장의 신용정보법 위반과 관련한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문제 삼고 나선 데 이어 금감원까지 ‘압박’하면서 금융회사 제재 과정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월권’ 논란이 일고 있다.
금감원은 이날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어 이건호 국민은행장 등 징계 대상자의 소명을 들었다.
◆금감원 임원 호출해 답변 요구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국내 은행 등에 대한 감독·검사를 총괄하는 조영제 금감원 부원장과 박세춘 부원장보를 호출해 임 회장에게 중징계를 통보한 것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금감원 임원들은 오랜 시간 문답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감사원이 카드사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와 금감원에 대한 감사를 지난 5월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해당 기관 임원을 불러 특정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징계 사유를 따지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호출한 금감원 임원들에게 임 회장에 대한 제재 절차를 계속 진행한 이유를 따진 것으로 전해졌다. 임 회장에게 적용된 신용정보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금융위의 유권해석에 문제를 제기했으니, 제재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금감원 임원들은 중징계 통보의 근거가 된 금융위의 유권해석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또 임 회장의 경우 카드사 분사 이외에 전산시스템 교체 내분 사태와 관련해서도 중징계 조치가 내려진 점 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도한 개입’ 논란 확산
앞서 감사원은 ‘2011년 3월 KB국민카드가 국민은행에서 분사할 때 신용정보법에 따라 승인받지 않고 국민은행 고객정보를 가져간 건 규정 위반’이라는 금융위의 유권해석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질의서를 보냈다.
‘금융지주사의 자회사 간에 개인정보를 영업상 이용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금융지주회사법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금융위는 유권해석 자체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내용으로 답신했다.
감사원은 금융위와 금감원에 대한 감사 결과가 나오는 다음달까지 임 회장에 대한 징계를 유보하라는 뜻도 비공식 경로를 통해 전달했다.
이에 따라 임 회장에 대한 제재 확정이 다음달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당국이 감사원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제재 절차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월권 논란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정보 유출을 제대로 감독했는지를 점검하고 있을 뿐 임 회장의 중징계 여부를 문제 삼는 건 아니다”며 “금감원 임원을 부르고 금융위에 질의서를 보낸 것도 정상적인 감사 절차에 따른 확인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제재심을 열고 서울 현대저축은행, 충북 아주저축은행, 충남 세종저축은행, 광주 대한저축은행, 경기 키움저축은행, 인천 인성저축은행 등에 부실 여신 제공을 이유로 무더기 징계 조치를 내렸다.
국민은행의 도쿄지점 부당대출 및 국민주택채권 횡령 관련 안건에 대해선 검사 조치 보고와 이건호 행장, 민병덕 전 행장 등 징계 대상자 소명만 진행했다.
금감원은 오는 17일 제재심을 열고 임 회장과 이 행장 등 200여명의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징계 안건을 다시 논의한다. 24일 임시 제재심을 열어 징계 안건에 대한 결론을 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장창민/도병욱/김일규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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