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한국경제가 일본식 불황을 답습하고 있다” 며 우리 경제의 역동성 회복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민생 분야를 중심으로 내수 경기를 부양하는 과감한 정책 대응을 예고했다.최 후보자는 8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이 강조하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을 시사했다.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 가능성을 시사할 정도로 경기에 대한 인식은 심각했으며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부동산 규제 완화 필요성도 재확인했다.
그는 “저성장과 저물가, 과도한 경상수지 등 한국경제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 성장률이 축소 지향적 균형을 향하고 있어 우리 경제가 수년째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다”고 진단한 뒤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민생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특히 최근 경기 상황에 대해 “경제 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세월호 참사가 겹쳤고 세계 경제 리스크도 커졌다” 면서 “당초 정부가 전망했던 것보다는 좀 더 하방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조만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 최 후보자의 이 같은 발언은 올해 연간 성장률 하향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로 3.9%를 제시한 바 있다.
경기에 대한 심각한 인식은 재정·통화 정책 확대 제시로 이어졌다. 최 후보자는 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 “지금 경제 상황만 감안하면 추경을 하고도 남을 상황”이라고 규정하면서 “당면한 경제 현안과 서민이 어려운 부분을 어떻게 도울지에 대해 취임 후 열흘 이내에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DTI, LTV 등 부동산 규제 개혁 필요성도 되풀이 역설했다. 그는 “DTI와 LTV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합리화해 실수요자가 은행권에서 상대적으로 좋은 금리 조건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을 확충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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