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면서 관련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내수부양 정책 중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부동산 규제 완화다. 이는 주택 시장 및 주식 시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
이경자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9일 "전날 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DTI(총부채상환비율)와 LTV(담보인정비율)를 합리화하겠다고 언급했다"며 "구조적인 환경 변화로 주택 투기 가능성이 낮아진 상태라 실수요자의 구매력 보완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2005년 도입된 DTI는 대출자의 소득 대비 대출을 제한해 과도한 차입을 예방하는 사전적 부실예방 수단이고, 2002년 도입된 LTV는 집값 대비 대출액에 제한을 둬 금융회사의 채권 회수 가능성을 확보하는 사후적 부실예방 수단이다.
이 연구원은 "DTI와 LTV는 주택 시장의 '마지막 대못'이라는 상징적 규제였음을 감안하면 거래 촉진에 분명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역사적으로 주택 거래는 DTI 규제에 따라 등락을 반복했다"고 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책이 시행되면 현대산업과 건설자재 업종은 물론, 전반적인 건설업종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는 주식 시장 전체적으로도 긍정적 역할을 했다.
이승준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부동산 호황기가 지난 이후 정부에서 규제 완화책을 제시한 것은 크게 4차례"라며 "이 기간 코스피와 코스닥지수는 대체로 상승했다"고 말했다.
특히 정책 제시 이후 약 1달 동안의 성과가 가장 좋았으며, 코스피지수가 코스닥지수보다 우월했던 것으로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이 연구원은 "업종별로는 내수 관련 서비스업종의 주가가 가장 좋았으며, 경기민감주들도 상대적으로 시장 상승률을 뛰어넘었다"며 "반면 전통적인 내수 관련 업종인 유통 및 필수소비재의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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