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경제 '해법 찾기'] "경기회복 지속"→"경제상황 심각" 한달새 확 바뀐 경기전망 왜

추경·금리인하 압박…'군불때기' 가능성


[ 조진형 기자 ]
기획재정부의 경기 인식이 한 달 사이 급격하게 나빠졌다. 세월호 사고로 타격을 입은 소비심리 회복이 더딘 탓도 있지만 확장적인 재정·통화 정책을 예고한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이나 기준금리 인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수순 아니냐는 것이다. 벌써부터 시장에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다음달에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달 10일 발표한 그린북(최근 경제동향)에서 “완만한 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경제 상황을 평가했다. 하지만 지난달 27일 산업활동동향에서 “회복흐름이 주춤하고 있다”고 진단한 데 이어 이달 8일 내놓은 그린북에선 “경기 회복세가 부진한 모습”이라는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최 후보자의 경기 인식도 크게 바뀌었다. 그는 지난달 13일 부총리에 내정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세월호 참사로 주춤한 경기가 좀 회복되긴 했는데 너무 미약하다”고 했고,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선 “경기 침체는 아닌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8일 인사청문회에선 “경제 상황이 심각하고 매우 어렵다”고 수차례 언급하며 하반기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을 공식화했다. 추경 필요성에 대해서도 서면으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가 청문회에선 “추경을 하고도 남을 상황”이라고 말을 바꿨다.

이처럼 말이 달라지고 있는 데는 5월 광공업생산이 부진했던 데다 소비심리 회복이 늦어지기 때문이라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5월 소매판매가 1.4% 반등했지만 4월 1.6% 하락폭을 만회하지 못했고 6월 분위기도 좋지 않아 경제 회복에 대한 표현이 ‘주춤’에서 ‘부진’으로 바뀐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성장론자’로 분류되는 최 후보자가 취임 후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펴기 위한 수순 밟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추경 또는 내년 예산 적자 편성을 위한 포석이자 금통위의 금리 인하를 압박하기 위한 ‘군불때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은은 10일 금통위 직후 경제전망을 발표할 예정이고, 기재부는 다음주 초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

세종=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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