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은 건보시스템 수출 절호의 기회…부과체계 개선 서둘러야"

김종대 건보 이사장 간담회

유엔 '새천년 복지플랜' 발표
한국 롤모델땐 의료수출 새 章


[ 고은이 기자 ] “내년은 한국의 건강보험 시스템을 세계로 수출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 전에 현행 시스템의 미비한 점을 보완해야 합니다.”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사진)은 1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건강보험 체계를 배우려고 여러 국가의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한국을 방문하는 추세”라며 “한국의 건강보험 시스템을 제대로 수출하기 위해선 현재 이원화된 부과체계 등 몇 가지 문제를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소득과 재산으로 이원화돼 있는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선하는 것을 더 이상 지체해선 안 된다는 얘기다.

한꺼번에 소득 중심으로 부과체계를 개편했을 때 일어날 부작용을 우려해 점진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는 보건복지부 등의 주장을 우회적으로 다시 반박한 것이다.

공단에 따르면 2004년부터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53개국 보건의료 전문가 475명이 한국의 건강보험체계를 배우러 방문했다.

지난 3월에는 세계은행(WB)과 세계보건기구(WHO) 전문가 79명이 한국을 찾았다. 2016~2030년 유엔이 진행할 프로젝트 ‘새천년 복지플랜’의 아젠다 선정에 앞서 한국의 건강보험 시스템을 살펴보기 위해서였다.

김 이사장은 “한국은 12년 만에 전 국민 건강보험을 달성한 전무후무한 나라로 많은 개도국의 관심을 받고 있다”며 “내년 10월 발표될 유엔의 새천년 복지플랜에 한국이 ‘건강보장 확대’의 롤모델로 제시된다면 의료 수출의 새 장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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