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별법에 대한 합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15일 국회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는 4차 회의를 열었지만 조사위원회의 수사권 부여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합의가 불발되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당초 약속했던 16일 국회 본회의에서의 세월호특별법 처리는 물리적으로 사실상 물건너갔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17일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특별법 처리를 시도할 계획이지만 극적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TF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세월호 참사로 피해를 본 안산이나 진도 지역에 대한 지원방안 등 여야간 쟁점이 크지 않은 부분에 대한 협상을 이어갔다.
여야 간 주요 쟁점이 타결될 경우를 대비해 상대적으로 협의가 쉬운 부분부터 사전에 교통정리를 해둠으로써 전체 조문화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차원이다.
TF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현재 진상 규명 조사위와 관련된 쟁점 때문에 다른 사항을 논의 못 했다"며 "타결될 경우 빨리 조문화할 수 있도록 쟁점이 덜 한 부분이라도 미리 시작하고자 해서 오늘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은 "오늘 오전 약 350만명 국민이 특별법 제정을 원하는 서명을 국회에 전달했고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어제에 이어 오늘 단식농성을 하는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월호 참사 가족들은 세월호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 350만여명의 서명용지를 이날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여야는 그러나 이날도 조사위에 대한 수사권 부여 여부, 조사위의 구성방안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홍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사전 조율도 했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오늘 결론 내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전 의원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수사권 부여를 위한 새누리당의 긍정적 결단을 촉구했다.
견해차의 해소가 여의치 않고 특별법 처리가 지연될 조짐을 보이자 여야는 그 책임을 상대당에 떠넘기며 공방을 벌였다.
새 정치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은 조사위에 수사권을 주는 것이 형사사법체계를 무너뜨린다고 하지만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 지휘를 받아야 하고 강제수사할 때도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해야 한다"며 "형사사법 근간을 훼손한다는 건 허울뿐인 조사위를 만들겠다는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맞서 새누리당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새정치연합이 세월호 특별법 통과 지연의 책임이 새누리당에 있는 것처럼 진실을 왜곡하고 호도하고 있다"며 "새정치연합은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버리고 진정성을 갖고 조속히 세월호 특별법 입법에 응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의당 소속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두 정당은 밀실협의를 중단하고 원내정당과 유가족,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개방적인 '특별법논의기구'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15일 국회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는 4차 회의를 열었지만 조사위원회의 수사권 부여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합의가 불발되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당초 약속했던 16일 국회 본회의에서의 세월호특별법 처리는 물리적으로 사실상 물건너갔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17일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특별법 처리를 시도할 계획이지만 극적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TF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세월호 참사로 피해를 본 안산이나 진도 지역에 대한 지원방안 등 여야간 쟁점이 크지 않은 부분에 대한 협상을 이어갔다.
여야 간 주요 쟁점이 타결될 경우를 대비해 상대적으로 협의가 쉬운 부분부터 사전에 교통정리를 해둠으로써 전체 조문화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차원이다.
TF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현재 진상 규명 조사위와 관련된 쟁점 때문에 다른 사항을 논의 못 했다"며 "타결될 경우 빨리 조문화할 수 있도록 쟁점이 덜 한 부분이라도 미리 시작하고자 해서 오늘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은 "오늘 오전 약 350만명 국민이 특별법 제정을 원하는 서명을 국회에 전달했고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어제에 이어 오늘 단식농성을 하는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월호 참사 가족들은 세월호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 350만여명의 서명용지를 이날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여야는 그러나 이날도 조사위에 대한 수사권 부여 여부, 조사위의 구성방안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홍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사전 조율도 했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오늘 결론 내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전 의원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수사권 부여를 위한 새누리당의 긍정적 결단을 촉구했다.
견해차의 해소가 여의치 않고 특별법 처리가 지연될 조짐을 보이자 여야는 그 책임을 상대당에 떠넘기며 공방을 벌였다.
새 정치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은 조사위에 수사권을 주는 것이 형사사법체계를 무너뜨린다고 하지만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 지휘를 받아야 하고 강제수사할 때도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해야 한다"며 "형사사법 근간을 훼손한다는 건 허울뿐인 조사위를 만들겠다는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맞서 새누리당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새정치연합이 세월호 특별법 통과 지연의 책임이 새누리당에 있는 것처럼 진실을 왜곡하고 호도하고 있다"며 "새정치연합은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버리고 진정성을 갖고 조속히 세월호 특별법 입법에 응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의당 소속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두 정당은 밀실협의를 중단하고 원내정당과 유가족,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개방적인 '특별법논의기구'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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