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부당 수령 982억원

최근 5년간 2205건 적발


[ 정태웅 기자 ] 최근 5년간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을 부당하게 받았다가 적발된 금액이 900억원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서울 중랑을)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부정수급 사례 현황’에 따르면 2009년 8월~올해 7월 사이 허위 임용이나 공단 측의 업무 착오 등으로 연금이 잘못 지급된 사례가 2205건, 액수는 982억3672만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19억1627만원은 환수조차 하지 못했다.

환수건수 가운데는 형사처벌에 따른 연금 취소가 457건으로 가장 많았다.

사학연금은 또 최근 4년간 채권과 주식 등 금융투자에서 실적이 계획에 못 미쳐 누적된 계획 대비 실적 규모의 차이가 1조4947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효율적으로 투자수익을 올리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된다. 박 의원은 “사학연금이 방만 경영으로 손해를 키운다면 국민적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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