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숨통 트이나] 내년부터 LTV·DTI 은행 자율로…충당금 규모따라 효과 갈릴듯

[ 박신영/장창민 기자 ] 정부는 담보인정비율(LTV)을 70%로 완화하기로 했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현재보다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내년부터는 LTV와 DTI에 대한 직접 규제를 없애고 은행 등 금융회사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대신 자본규제(간접규제)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간접 통제한다는 방침이다.

▶본지 7월15일자 A1면 참조

금융회사들은 일단 LTV와 DTI를 완화하는 것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실수요자 등에 대한 대출 한도가 늘어나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LTV는 서울·수도권의 경우 은행 50%, 비은행은 60%다. 지방은 은행 60%, 비은행 70%가 적용된다.

이 비율이 지역이나 금융업권에 관계없이 70%로 상향 조정되면 같은 집을 담보로 잡더라도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 수익성 회복이 급한 은행들로선 긍정적인 요소다. 서울 50%, 인천·경기 60%(지방은 없음)로 돼 있는 DTI도 60%로 통일될 가능성이 높아 역시 대출 한도를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내년부터 LTV와 DTI를 금융회사 자율에 맡기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반응이 많다. 은행 사정에 따라 은행들이 책임을 지고 대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대출 자율성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부가 직접규제를 없애는 대신 새로 마련할 간접규제(자본규제) 수준이 어느 정도일지다. 정부는 LTV와 DTI의 직접규제를 없애는 대신 개별 주택담보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총량을 간접적으로 통제할 방침이다. 개별 대출의 경우 LTV에 따라 차등화된 충당금을 쌓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특정 대출의 LTV가 70%일 경우 대출금의 일정 부분을 충당금으로 적립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LTV를 감안하지 않는 무분별한 대출을 억제하기 위해서다.

대출 총량을 규제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어 특정 금융회사의 LTV 70%를 초과하는 대출이 전체 가계대출의 10%를 넘으면 추가로 자본을 확충토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시중은행 임원은 “간접규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며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충당금 기준을 강화한다면 은행들은 대출심사를 더 깐깐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신영/장창민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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