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6일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 결산심사에서 추경편성 여부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 질문에 대해 "현재 경제 상황만 보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추경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 이라며 "그러나 추경은 여러 법적 요건이 있고, 지금 편성하면 실제 집행하는 것은 내년 예산과 비슷한 시기에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당면한 경기에 대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재정 보강을 통해 추경 편성 못지않은 재정 보강을 통해 금년은 대처할 것" 이라며 "내년도 예산은 당초 계획보다 조금 더 지출을 확장적으로 편성해 대응하고 중장기적 성장 잠재력을 회복해 재정 건전성을 키우겠다"고 설명했다.
세입 부족 문제에 대해선 "수출 위주의 성장에 따른 구조적 문제와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소비성향이 떨어지고 자산 시장의 전반적 후진이 겹친 구조적 문제" 라며 "고용을 중심으로 한 가계소득 증가를 통해 내수가 받쳐주지 않으면 대단히 어렵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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