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탄소세 폐지 법안 통과

호주 상원은 최근 하원을 통과한 탄소세 폐지안을 17일 찬성 39표 반대 32표로 가결했다.

이로써 호주는 주요 탄소 배출 대기업에 t당 일정액의 세금을 내도록 한 탄소세를 도입했다가 폐지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

토니 애벗 총리의 핵심 총선 공약 중 하나였던 탄소세 폐지안은 그동안 야당이 과반을 장악한 상원에서 2번이나 부결되는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2전 3기' 끝에 상원의 벽을 넘는 데 성공했다.

정부 여당은 새로 제출한 탄소세 폐지 수정안에 상원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파머연합당이 요구한 내용을 포함해 소수 야당의 지지를 끌어냈다.

클라이브 파머 파머연합당 대표는 지난주 상원에서 탄소세 폐지안에 반대하고 나서 "우리는 탄소세 폐지에 따른 세금 감면 혜택이 전액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했지만, 여당안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후 애벗 정부는 파머 대표와의 물밑 협상을 통해 그의 요구를 수정안에 대부분 반영해 의회에 재상정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호주 500대 탄소 배출 대기업에 t당 일정액의 세금을 내도록 한 탄소세 제도는 전임 노동당 정권이 2012년 7월 도입했으나 현 자유·국민당 연립정부는 지난해 총선 유세 과정에서 이 제도의 폐지를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탄소세 신설로 부담이 늘어난 대기업들이 세금 증가분을 고스란히 소비가 가격에 반영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호주 국민의 생활비 부담이 늘어났다는 것이 자유·국민당 보수 정부가 폐지를 추진한 이유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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