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재계 만난다…'사내유보금 과세' 맞짱토론

경제5단체장과 22일 회동
崔, 투자확대 당부할 듯


[ 주용석 / 이태명 기자 ]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22일 경제 5단체장과 만난다. 정부의 사내 유보금 과세 방침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경제계를 달래며 투자 확대를 당부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경제계는 사내 유보금 과세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내년 시행 예정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연기와 강도 높은 규제 완화를 요구할 예정이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팔래스호텔에서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한덕수 한국무역협회장, 김영대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직무대행,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조찬 간담회를 한다.

이번 만남은 최 부총리가 먼저 제안했다. 부총리 취임 6일 만에 성사돼 지난해 현오석 전 부총리가 취임 3주 만에 경제 5단체장과 만난 것에 비해 회동 시기가 빠르다.

최대 쟁점은 사내 유보금 과세가 될 가능성이 크다. 최 부총리가 지난 16일 취임 직후 가계 소득 증대를 위해 사내 유보금 과세 방침을 공식화하자 대한상의, 전경련 등 경제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사내 유보금 과세가 경제계의 우려처럼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경제계에 내수 활성화를 위해 투자를 늘려달라고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심의에 참석해 “(사내 유보금 중) 과다한 부분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를 설계 중”이라며 “세수 목적은 아니다”고 말했다. 과세보다는 세제 혜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러나 경제계는 사내 유보금 과세에 각을 세울 것으로 알려졌다. 전경련 관계자는 “사내 유보금은 최 부총리 쪽에서 먼저 설명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입장도 충분히 얘기할 것”이라며 “사내 유보금 과세는 투자 심리 악화, 이중과세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연기, 저탄소차협력금제 시행 재검토 등 그동안 요구했던 규제완화 요구를 다시 강조할 계획이다.

한편 최 부총리는 18일 취임 뒤 처음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선 지도에 없는 길도 가야 한다”며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정책 대응을 주문했다.

주용석/이태명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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