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적합업종 효과 '공방'…중기중앙회·전경련, 정반대 보고서

[ 추가영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기업들의 경영실적이 나아졌는지를 놓고 전경련과 중기중앙회가 정반대의 조사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중기중앙회와 중소기업연구원은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 1081개를 대상으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경영 실적을 평가한 결과, 연매출 증가율이 1.8%, 총자산 증가율은 5.6%였다고 20일 발표했다.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은 중소기업(5024개)의 증가율이 각각 1.4%, 3.5%인 것과 비교하면 의미있는 정책효과가 있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이는 지난달 17일 전경련이 발표한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의 보고서와 정반대되는 조사결과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전경련은 보고서를 통해 “적합업종 기업들의 총자산 증가율이 오히려 5.9%포인트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빈기범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적합업종 제도가 중소기업의 경영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자구 노력에 대한 기여 효과도 작은 만큼 적합업종 제도의 정책적 타당성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중기중앙회는 “전경련 보고서는 대조군이 655개 기업에 불과해 신뢰성이 떨어지지만 우리는 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대조군을 5024개로 잡았기 때문에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중기중앙회와 대기업이 회원사인 전경련이 정반대의 분석자료를 내놓으면서 기간이 만료된 77개 품목의 적합업종 재지정을 둘러싼 공방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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