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2일 2기 내각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제활성화와 민생경기 회복에 집중할 것을 강력한 어조로 주문했다.
현 시점에서 정부가 추진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가 '경제 살리기'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최경환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필두로 한 경제팀에 경제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수차례 당부했다.
특히 이틀 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앞두고 "금융과 재정을 비롯해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써 경제살리기를 위한 총력전을 펼쳐달라"고 주문했다.
또 "경제부처 전체가 한 팀으로 유기적으로 움직여서 일자리 창출과 내수활성화, 주택시장 정상화 등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서 총력을 다해주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도 본격적으로 재가동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는 사실상 2기 내각 출범과 맞물려 시작되는 집권 2년차 하반기를 경제에 '올인'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첫 번째 국정기조인 경제부흥을 위해 연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지만 예기치 못한 세월호 참사와 인사파동에 발목이 잡혔던 만큼 더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는 절박감과 상황인식이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올해가 지나 집권 3년차로 넘어가면 단임 대통령제의 특성상 국정추진 동력이 상당히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도 박 대통령이 '경제 살리기 올인'에 나선 배경이라는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날 박 대통령이 "지금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경제활력을 되찾아서 경제 재도약의 기반을 다지는 일"이라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에 대한 각종 지표가 저성장과 저물가, 과도한 경상수지 등 잠재성장률이 낮아지는 쪽으로 나오고 있는 것도 박 대통령의 '경제 올인'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배도 기울어졌을 때 복원력을 잃어버리면 포기할 수밖에 없듯이 이 불씨도 확 꺼져버리면 이제는 잃어버린 10년, 20년으로 나가게 되는데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들어서는 절대로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경제가 '잃어버린 20년'을 겪은 일본의 상황을 답습해서는 안된다는 우려가 깔린 언급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최경환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끄는 경제팀이 최근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에 대해 세제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이날 대기업에 대해 임금인상과 배당 확대 등으로 감세혜택에 보답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박 대통령의 경제살리기 드라이브를 뒷받침하는 당정의 행보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경제 살리기와 관련해 특히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경제를 살리는 첩경이자 경제혁신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과제"라고 규정하면서 "경제의 발목을 잡는 불합리한 규제를 제거하는 것이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름길이라는 각오로 시장관련 규제를 책임지고 정비해주기를 바란다" 고 지시했다.
특히 "국무위원 한분 한분부터 이 나쁜 규제들은 끝까지 추적해 뿌리뽑지 않으면 절대 규제를 혁신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과 각오로 규제개혁의 대전환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청와대의 거듭된 당부에도 불구하고 정부부처의 기득권 유지, 부처간 칸막이와 이기주의 등으로 인해 실제 규제개혁은 지지부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언급이다.
이 날 국무회의 자리에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이 각종 규제에 대해 시민이 건의를 하고, 소관부처가 이에 대한 '실명제' 소명을 올려 국민이 규제개선의 전 과정을 볼 수 있도록 한 규제정보포털 사이트에 대한 시연을 한 것도 박 대통령의 규제개혁 의지가 드러나는 것이라는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현 시점에서 정부가 추진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가 '경제 살리기'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최경환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필두로 한 경제팀에 경제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수차례 당부했다.
특히 이틀 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앞두고 "금융과 재정을 비롯해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써 경제살리기를 위한 총력전을 펼쳐달라"고 주문했다.
또 "경제부처 전체가 한 팀으로 유기적으로 움직여서 일자리 창출과 내수활성화, 주택시장 정상화 등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서 총력을 다해주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도 본격적으로 재가동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는 사실상 2기 내각 출범과 맞물려 시작되는 집권 2년차 하반기를 경제에 '올인'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첫 번째 국정기조인 경제부흥을 위해 연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지만 예기치 못한 세월호 참사와 인사파동에 발목이 잡혔던 만큼 더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는 절박감과 상황인식이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올해가 지나 집권 3년차로 넘어가면 단임 대통령제의 특성상 국정추진 동력이 상당히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도 박 대통령이 '경제 살리기 올인'에 나선 배경이라는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날 박 대통령이 "지금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경제활력을 되찾아서 경제 재도약의 기반을 다지는 일"이라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에 대한 각종 지표가 저성장과 저물가, 과도한 경상수지 등 잠재성장률이 낮아지는 쪽으로 나오고 있는 것도 박 대통령의 '경제 올인'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배도 기울어졌을 때 복원력을 잃어버리면 포기할 수밖에 없듯이 이 불씨도 확 꺼져버리면 이제는 잃어버린 10년, 20년으로 나가게 되는데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들어서는 절대로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경제가 '잃어버린 20년'을 겪은 일본의 상황을 답습해서는 안된다는 우려가 깔린 언급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최경환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끄는 경제팀이 최근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에 대해 세제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이날 대기업에 대해 임금인상과 배당 확대 등으로 감세혜택에 보답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박 대통령의 경제살리기 드라이브를 뒷받침하는 당정의 행보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경제 살리기와 관련해 특히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경제를 살리는 첩경이자 경제혁신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과제"라고 규정하면서 "경제의 발목을 잡는 불합리한 규제를 제거하는 것이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름길이라는 각오로 시장관련 규제를 책임지고 정비해주기를 바란다" 고 지시했다.
특히 "국무위원 한분 한분부터 이 나쁜 규제들은 끝까지 추적해 뿌리뽑지 않으면 절대 규제를 혁신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과 각오로 규제개혁의 대전환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청와대의 거듭된 당부에도 불구하고 정부부처의 기득권 유지, 부처간 칸막이와 이기주의 등으로 인해 실제 규제개혁은 지지부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언급이다.
이 날 국무회의 자리에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이 각종 규제에 대해 시민이 건의를 하고, 소관부처가 이에 대한 '실명제' 소명을 올려 국민이 규제개선의 전 과정을 볼 수 있도록 한 규제정보포털 사이트에 대한 시연을 한 것도 박 대통령의 규제개혁 의지가 드러나는 것이라는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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