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임자 징계 교육감 재량에 맡겨달라"

[ 임기훈 기자 ]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를 징계하는 문제와 관련해 교육감들이 자신들의 판단을 존중해달라고 요구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23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서울호텔에서 총회를 열고 미복귀한 전교조 전임자 징계 문제를 논의했다. 회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장휘국 협의회 회장은 “교육부가 요구한 전교조 전임자 처분 문제는 교육청 각각의 형편과 처지에 맡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감 판단에 맡겨 달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가능하다면 박근혜 대통령에게 면담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장 회장은 또 “징계시한이 8월1일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권과 국회에서도 중재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며 “교육감들이 교육부를 방문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교육감들은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법률안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개정안은 내국세 총액의 20.27%인 현행 지방교육 예산을 25.27%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의회는 “누리과정이나 돌봄교실을 확대하는 데 드는 비용이 추가 재정지원 없이 교육청 예산에서 빠져나가고 있어 재정 압박이 크다”며 “교육세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것을 국민들이 공감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교육감들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도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다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자사고 폐지 문제는 정식으로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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