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제프리 샷 피터슨국제경제硏 선임연구원 "한·중 FTA 추진으로 中 TPP 참여 가능성 커져"

한·일 모두 TPP 가입땐 양국 FTA와 같은 효과


[ 전예진 기자 ]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중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여할 가능성이 커질 겁니다.”

미국 국제통상 전문가인 제프리 샷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사진)은 23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전망했다.

샷 선임연구원은 “중국은 아직 TPP 기준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 않지만 한국은 한·미 FTA를 통해 최신 국제 기준을 적용한 높은 수준의 협정을 경험했다”며 “이번 기회에 중국은 한국의 선진 국제무역시스템을 보고 TPP에 가까워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TPP는 미국이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현재 호주 캐나다 멕시코 베트남 일본 등 총 12개국이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중국은 이를 견제하기 위해 아시아지역 16개국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추진 중이다.

RCEP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은 작년 11월 TPP 참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미국이 TPP 참여에 앞서 한·미 FTA 이행 기준 강화를 압박하며 미온적인 반응인데다 중국과 관계가 틀어질 우려 때문에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그는 “TPP 협상이 마무리된 뒤 참여하게 되면 진입장벽이 높아질 것”이라며 “한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TPP를 준비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지 않지 않기 때문에 가입 여부를 놓고 따질 때가 아니라 언제 참여할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PP는 한국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샷 연구원은 “이들을 포함해 RCEP 참여국인 16개국 중 7개국이 TPP에 참여하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TPP는 16개국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한국과 일본이 TPP에 모두 가입했을 때 한·일 FTA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으며 2015년 한국이 10억9000만달러, 2020년까지 85억9000만달러의 추가 수출을 기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소개했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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