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규제 철폐가 부처 성적표…장관이 나서라"

경제장관회의서 강조

"금융사 보신주의 안 없애면 규제 풀어도 성과 못 거둬"
금융권 평가체계 개편 주문


[ 도병욱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기업들이) 투자할 의지와 자금이 있어도 투자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나쁜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애가 타서 건의하는 규제 하나하나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국민들이 ‘그만하면 됐다’ ‘체감된다’고 할 때까지 악착같이 물고 늘어져야 한다”고 24일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장관들은 소관 부처의 규제(개혁) 건의에 대한 실시간 진행 사항을 해당 부처 성적표라고 생각하고 최우선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금융규제를 아무리 많이 풀어도 금융회사 (임직원의) 보신주의가 해소되지 않으면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금융권의 보신주의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하고 평가체계 개편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현장의 말을 들어보면 금융회사 임직원들은 사고만 안 나면 된다는 의식 때문에 리스크가 큰 대출이나 투자를 기피하고, 그 때문에 돈이 제대로 돌지 않는다는 불만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은 우리 몸의 피와 같은데, 피가 제대로 돌지 않으면 건강할 수 없다”며 “제대로 역할을 안 한다면 금융회사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융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며 “현장에서 보신주의가 팽배하지 않도록 인센티브 시스템을 어떻게 재해석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우리 금융의 역동성 확보를 위해 아주 긴요한 문제”라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또 “(은행 지점장이) 리스크 있는 대출을 하면 평가 순위가 곤두박질치는데, 누가 리스크 있는 행동을 하겠느냐”며 “이렇게 해서는 창조경제나 어떤 비즈니스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금 말씀을 뼈아픈 반성으로 받아들이겠다”며 “평가시스템을 변경해 그동안의 관행을 바꾸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최 부총리와 신 위원장의 답변을 들은 뒤 “이번에 감독체계도 바꾸고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재량권을 줘 역량 발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또 “국민들이 하루 휴가를 더 가게 되면 관광수익이 1조4000억원 는다고 한다”며 “정부부처부터 직원들의 하계 휴가를 적극 권장하고, 각 부처 장관들도 솔선수범해 달라”고 지시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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