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너휴 美 상공회의소 회장 "한국, 폐지할 규제 여전히 많아"

[ 이미아 기자 ] 토머스 도너휴 미국 상공회의소 회장(사진)은 24일 “외국계 기업 투자유치 강화를 위해 철폐해야 할 규제가 한국에 여전히 많다”고 지적했다.

도너휴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주한 미국상공회의소(암참) 주최 간담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후에도 자동차 안전검사, 원산지 규정, 금융서비스 등 여러 부문에서 각종 규제들이 존재한다”며 “한국 정부가 이를 조속히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너휴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경제를 주창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책들이 그걸 가로막고 있다”며 “한국에선 왜 자동차 부품 안전검사 때 다른 나라엔 없는 항목을 포함시키고, 의료기기 배상비율을 산정할 땐 해외에서 통용되지 않는 기준을 쓰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또 “한국 정부가 기업들을 위해 좀 더 글로벌한 시각으로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규제 정책을 시행한다면 미국을 비롯한 다른 외국 기업들이 한국에 더 많이 투자하고, 한국 투자에 대한 자신감도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도너휴 회장은 아울러 “한국은 다른 국가들과 여러 외교 관계를 맺고 많은 경제 교류를 갖고 있지만 60여년째 우방국 관계인 미국이 결정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달 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이후 한국과 중국이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있는 것을 경계하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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