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조원 어디에 쓰이나
성장 '경고음' 사전에 차단…2015년 예산안도 확장적 편성
정책금융지원 10조원 확대…제2 서해안고속道 등 확충
기금운용만으론 성장 한계…금리인하와 정책공조 필요
[ 김주완 기자 ]
정부는 내수를 살리기 위해 올 하반기 11조7000억원을 포함해 내년까지 총 40조원이 넘는 재정 지출과 금융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0.1%포인트, 내년 성장률은 0.3%포인트가량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추진하고 안전시설을 대폭 보강해 투자 활성화에도 나선다.
○금융지원 29조원 늘려
정부는 우선 기금운용 계획을 바꿔 연말까지 11조7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구체적으로 △서민 주택 구입 및 임대 주택 6조원 △중소기업·소상공인 2조4000억원 △관광산업 1000억원 △농수산물 유통 1000억원 등을 지원한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재정 집행률을 지난해보다 0.5%포인트 높여 재정 지출액을 2조8000억원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철주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이번 재정 보강 규모는 통상적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규모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0.5%를 뛰어넘는 0.82%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금융 지원액은 당초 계획보다 29조원 늘린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의 정책금융 지원액을 10조원 확대하고 기업에 대한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외화대출 지원 규모를 50억달러(5조원) 늘린다. 또 △안전투자 펀드 조성액 5조원 △중소·중견기업 대상 2차 설비투자펀드 3조원 등을 지원한다. 재정과 금융 부문의 확정 지원 규모만 40조7000억원에 이른다.
○“효과 나타날 때까지 확장”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거시정책 기조를 과감하고 공격적으로 전환해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예산안도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할 계획이다.
투자 활성화는 정부의 직접투자와 기업 투자 유도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대형 SOC 사업으로는 △평택~부여(제2서해안) 고속도로(2조6000억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3조1000억원) △평택호 관광단지(1조8000억원) 등을 조기에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모든 안전시설 27만1000여개도 점검해 보수하기로 했다. 서비스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율을 1%포인트 올리고, 중소기업의 공정자동화 설비 도입에 대한 관세 감면 혜택도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한다.
○금리 인하와 정책 조합 필요
하지만 이 같은 정책만으로는 본격적인 경기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 지출 방식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추경에 비해 이번처럼 기금 운용을 확대하는 재정 정책은 재정지출승수(재정 지출 투입이 실질 GDP를 늘리는 정도)가 떨어진다. 보통 추경에 따른 재정지출승수는 0.49지만 이번에는 0.40을 밑돈다. 그만큼 추경에 비해 효과가 약하다는 뜻이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국회 의결 절차 등의 현실적인 문제로 추경 대신 기금을 통해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데 기금은 용도가 정해져 있고 금융의 경우도 대출 수요가 충분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며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와 정책 조합을 이룰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내놓은 SOC 사업 대부분도 이미 추진하기로 한 정책인 데다 투자 적격성 심사에서 떨어지면 추진이 불가능해 한계가 있다는 비판도 많다.
세종=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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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지원 10조원 확대…제2 서해안고속道 등 확충
기금운용만으론 성장 한계…금리인하와 정책공조 필요
[ 김주완 기자 ]
정부는 내수를 살리기 위해 올 하반기 11조7000억원을 포함해 내년까지 총 40조원이 넘는 재정 지출과 금융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0.1%포인트, 내년 성장률은 0.3%포인트가량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추진하고 안전시설을 대폭 보강해 투자 활성화에도 나선다.
○금융지원 29조원 늘려
김철주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이번 재정 보강 규모는 통상적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규모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0.5%를 뛰어넘는 0.82%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금융 지원액은 당초 계획보다 29조원 늘린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의 정책금융 지원액을 10조원 확대하고 기업에 대한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외화대출 지원 규모를 50억달러(5조원) 늘린다. 또 △안전투자 펀드 조성액 5조원 △중소·중견기업 대상 2차 설비투자펀드 3조원 등을 지원한다. 재정과 금융 부문의 확정 지원 규모만 40조7000억원에 이른다.
○“효과 나타날 때까지 확장”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거시정책 기조를 과감하고 공격적으로 전환해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예산안도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할 계획이다.
투자 활성화는 정부의 직접투자와 기업 투자 유도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대형 SOC 사업으로는 △평택~부여(제2서해안) 고속도로(2조6000억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3조1000억원) △평택호 관광단지(1조8000억원) 등을 조기에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모든 안전시설 27만1000여개도 점검해 보수하기로 했다. 서비스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율을 1%포인트 올리고, 중소기업의 공정자동화 설비 도입에 대한 관세 감면 혜택도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한다.
○금리 인하와 정책 조합 필요
하지만 이 같은 정책만으로는 본격적인 경기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 지출 방식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추경에 비해 이번처럼 기금 운용을 확대하는 재정 정책은 재정지출승수(재정 지출 투입이 실질 GDP를 늘리는 정도)가 떨어진다. 보통 추경에 따른 재정지출승수는 0.49지만 이번에는 0.40을 밑돈다. 그만큼 추경에 비해 효과가 약하다는 뜻이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국회 의결 절차 등의 현실적인 문제로 추경 대신 기금을 통해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데 기금은 용도가 정해져 있고 금융의 경우도 대출 수요가 충분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며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와 정책 조합을 이룰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내놓은 SOC 사업 대부분도 이미 추진하기로 한 정책인 데다 투자 적격성 심사에서 떨어지면 추진이 불가능해 한계가 있다는 비판도 많다.
세종=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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