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수 금투협회장 "증권업 규제완화, 기대 못 미쳐"

[ 강지연 기자 ] 박종수 금융투자협회 회장(사진)이 새 경제팀의 규제 완화책과 관련, "증권업계 규제 완화 문제는 기대에 못 미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28일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금융위원회가 금융투자업계 규제를 완화했는데 운용업계 완화 문제는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반영됐지만 증권업계 문제는 기대에 못 미친다"며 "좀 더 과감한 규제 완화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최경환 경제팀'이 금융투자업계에 우호적인 정책을 펼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정우택 정무위원장의 경우 금융투자업계가 어렵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고 위원장이 되기 전에도 업계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자리를 많이 마련했었다"고 전했다.

금융투자업계 발전을 위해서는 성과 보수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그간 수수료를 낮추려 노력했지만 득된 것이 없다"며 "수수료가 이렇게 내려왔으면 성과 보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워낙 수수료가 내려갔으니 정부가 성과 보수제를 생각해야 한다"며 "보편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우면 이익을 낸 일부에 먼저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제 문제와 관련해선 소득공제 장기펀드(이하 소장펀드)의 한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소장펀드는 직전 년도 총 급여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만 가입이 가능하다.

그는 "소장펀드 한도 5000만 원은 대상자가 줄어 안 된다"며 "여웃돈이 있는 투자자들이 가입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한도를 8000만 원까지 올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파생상품 거래세와 양도차익 과세에 대해선 조세 입장에선 해야 한다면서도 수수료 중에 거래세 비중이 너무 높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퇴직연금에 대해 "디폴트 옵션(Default option)이 해결되면 임팩트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디폴트 옵션은 연금 가입자가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각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제도다. 그는 "1%대 금리에서 확정급여형(DB형)으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그걸 확정기여형(DC)로 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지금 기준의 금리로 가면 노후 문제가 심각하다"며 은퇴하는 사람은 돈이 필요한데 금리가 낮아 더 떨어지면 그들을 누가 먹여살릴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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