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l Estate] 내집 마련 맑음, 담보대출 규제 완화

최경환 경제팀 출범…부동산 정책

LTV 70% 확대
연간 이자 줄여줘

수도권·全금융권
DTI 60%로 통일


[ 문혜정 기자 ]
새 경제팀은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그동안 시장이 줄기차게 요구하던 금융 규제도 완화키로 했다. 유동성 확대를 통해 주택수요를 늘리고 투자심리도 회복시키겠다는 취지다.

우선 LTV와 DTI가 각각 70%와 60%로 단일화돼 빠르면 다음달부터 예비 주택 구매자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LTV의 경우 제1금융권인 은행은 수도권에 50%, 지방에 60%를 적용해 왔다. 저축은행·상호금융·캐피털 등 제2금융권에선 집값의 60~85%까지 돈을 빌려줬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 금융권이 70%로 단일화한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인 A씨가 서울에 있는 아파트 6억5000만원짜리를 매입한다고 가정하면 LTV 상향으로 대출한도가 3억2500만원(집값의 50%)에서 4억5500만원(70%)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다만 직장인의 경우 DTI 규제에 걸려 대출 증가액이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정부는 DTI도 60%로 완화키로 했다. 현재 은행의 경우 서울 50%, 경기·인천 60%를 적용하고 있다. 수도권 이외 지방에는 DTI가 적용되지 않는다.

A씨의 경우 현행 DTI(50%) 기준에 따르면 3억2500만원밖에 빌릴 수 없지만 새 DTI 기준(60%)을 적용하면 약 4억2600만원까지 가능하다. 결국 LTV·DTI가 모두 완화되면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로 조달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지는 것이다. 또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 이용자도 은행·보험사의 저금리 대출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돼 가계 이자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손경환 안양대 교수는 “DTI·LTV 완화 조치로 주택거래량이 10%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오는 9월부터 집을 갈아타려는 1주택 소유주에게도 정책금융인 ‘디딤돌대출’(연 2.8~3.6% 안팎)을 지원하기로 했다. 원래 무주택자에게만 지원하던 것을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을 달아 1주택 교체 수요자로 확대한 것이다.

디딤돌대출은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던 기존 근로자서민대출과 생애최초대출, 주택금융공사의 우대형 보금자리론을 하나로 통합한 정책금융상품으로 올초 도입됐다. 부부합산 총소득 연 7000만원 이하 가구가 전용면적 85㎡ 이하,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디딤돌대출로 올 상반기 5조원에 이어 하반기에 최대 6조원가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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