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재무건전성 기준 대폭 강화

= 보험사 재무건전성 기준 대폭 강화

- 리스크 측정시 통계 신뢰수준 99%로 상향…내년부터 연결 RBC제 도입…장수리스크 RBC 산출 때 반영



보험회사의 리스크를 측정할 때 적용하는 통계의 신뢰수준을 95%에서 99%로 높이는 등 재무건전성 기준이 크게 강화된다. 내년부터 보험금 지급여력을 나타내는 위험기준 자기자본(RBC) 비율에 자회사의 리스크도 포함된다. 급속한 고령화 추세를 감안해 ‘장수리스크’를 RBC에 포함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1일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제도 선진화 종합 로드맵’을 발표했다.

우선 보험사의 건전성 지표에서 금리 변동에 의한 금리 리스크와 채무자 부도 등에 의한 신용리스크를 측정할 때 적용되는 통계적 신뢰 수준이 95%에서 99%로 높아진다. 기존에는 보험회사가 리스크에 대한 대비를 95%까지 했다면 앞으로는 99%까지 커버할 수 있도록 지급여력 금액을 더 쌓아야 한다는 의미다. <<금리리스크에 대해서는 올해 당장 반영되고 신용리스크에 대해서는 2015년과 2016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반영된다.>>

리스크 측정 방식도 정교하게 바뀐다. 연간 수입보험료의 1%를 일괄해 단일 위험계수로 인식해온 운영리스크를 2016년까지 영업·판매채널별로 차등화하기로 했다. 운영리스크란 내부 절차나 인력, 시스템, 외부사건 등으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액을 말한다.

급속한 고령화 추세를 고려해 RBC 산출시 평균수명이 늘어나는데 따른 ‘장수리스크’를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선진국처럼 모회사의 RBC 비율 산출시 자회사의 리스크도 함께 반영될수 있도록 한 ‘연결RBC’ 제도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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