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관계형 금융? 금융은 돈 나눠주는 게 아니다

금융감독원의 ‘관계형 금융 가이드라인’에 대해 은행들이 지나친 간섭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관계형 금융이란 은행이 중소기업과 지속적인 거래, 접촉, 관찰, 현장방문 등을 통해 얻은 연성정보를 토대로 대출은 물론 지분 투자, 재무·회계 등 컨설팅까지 지원하는 것을 가리킨다. 금감원이 올초 국내 저축은행에 도입했던 것인데, 대통령이 금융권 보신주의를 질타하자 은행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

은행들의 대출 관행을 개선하자는 취지야 이해 못 할 바가 아니다. 문제는 관계형 금융의 대상(9~11등급의 제조·IT 중소기업), 지원방식(대출, 지분투자), 기간(3년 이상) 등이 사실상 관치요 정부의 강제요 감독기관의 도덕적 해이라는 점이다. 9~11등급(전체 15등급)이면 실제로 부도 직전인 경우가 많아 은행들은 대출과 동시에 충당금부터 쌓아야 한다. 은행들이 이미 기술형 금융에 투자하고 저신용 중소기업 대출상품도 있는데, 또 지원책부터 만드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금융 본연의 기능은 축적된 자본을 효율적으로 중개하는 것이지, 배급하듯 뿌리는 것이 아니다. 자본 효율성 추구가 곧 경제와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금융은 비 올 때 우산을 뺏을 수도 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비 오는 것을 어떻게 판단하고, 비 그친 뒤에 무엇을 어떻게 할지다. 이것이 금융경쟁력의 관건이다. 수익성 제고를 고민하는 은행이라면 안 그래도 유망 중기 발굴에 혈안이다. 금융당국이 획일적으로 강제할 일이 아니다. 금융당국의 시시콜콜한 간섭이 금융권 보신주의의 본질이다.

더구나 금융사들의 선택에는 무거운 책임이 따른다. 감독당국이 오히려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금융에마저 소위 싸구려 민주화를 단행할 셈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