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기금 유보금 적정규모 초과
공공부문에 사용하는 예치금 22% 불과
일부 기금은 무리한 사업 확장 나서기도
[ 박동휘 기자 ] 10개 ‘부자 기금’은 여윳돈을 대개 금융상품에 묻어놓고 있다. 연기금 투자풀에 맡기거나, 아예 은행에 예금하는 형태다. 또 불필요한 사업에 진출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벌어들인 돈으로 국민 부담을 줄이는 노력은 찾기 힘들다. 예컨대 유보금 등 여윳돈이 적지 않은 국제교류기금은 여권발급수수료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지적되지만, 실행되지 않고 있다. 올해 세수부족액이 8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일부 부자기금의 여윳돈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돈 없는 정부, 돈 많은 기금
10개 부자 정부기금 중 수입이 두 자릿수로 증가하는 곳만 6곳이다. 연기금투자풀에 맡기는 돈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점도 정부기금의 여윳돈이 갈수록 늘어난다는 것을 방증한다. 2012년 2분기 10조2442억원이었던 수탁액이 올 1분기엔 13조8397억원으로 늘어났다. 올해로 6년째 정부 재정이 적자인 것과 대조적이다.
여권발급비용에 붙는 부과금이 주요 수입원인 국제교류기금은 잉여 자금 879억원을 은행에 예치하고 있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은 금융회사와 방송사로부터 받는 부담금은 해마다 늘어나는데 지출은 별로 증가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유보금은 각각 1조5034억원과 6465억원에 달한다. 기업에서 부담금을 받는 임금채권보장기금 역시 5987억원의 유보금을 갖고 있다. 부처별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부자 기금’을 가장 많이 거느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개 관할 기금 중 국민체육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영화발전기금 등 3곳은 자금이 넘쳐나는 곳으로 분류됐다.
유보금이 적정 규모 이상으로 늘어나자 기금들이 불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작년 존치평가에서 국민체육진흥기금에 대해 레저스포츠사업 철수를 권고한 게 대표적 예다. 이 분야는 민간영역과 사업내용이 겹치는데도 무리하게 진출한 것으로 평가됐다. 심사를 담당한 한 위원은 “일부 기금은 최근 몇 년간 경상 지출이 과거에 비해 현저하게 늘어나고 있다”며 “과도하게 자산을 쌓아 무리하게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보금 환수 법으로 강제해야”
정부 기금 내엔 수입원이 따로 없어 파산 직전에 놓였을 정도로 재정 구조가 열악한 곳도 수두룩하다. 대표적인 곳이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다.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 민간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설립된 신용 보증 기금으로 순자산이 5683억원 에 불과하다. 동일 기업 한 곳당 보증 한도가 3000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2건의 보증 부실이 발생해도 기금 재정이 고갈될 수 있다는 게 기금평가단의 경고다. 적정 자산 규모를 산출한 49개 기금 중에서 이처럼 ‘과소’ 혹은 ‘부족’ 판정을 받은 곳이 14개나 된다.
따라서 부자기금의 유보금을 강제로 환수해 유용한 부문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법정부담금을 많이 걷고 있는 기금은 이를 낮춰 국민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예산 부족에 시달리는 각 부처가 쌈짓돈을 쉽게 내놓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장애물이다. 위경우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금들이 자금을 자신들의 품 안에서 관리하려 하는 게 문제”라며 “자산 적정 규모에 대한 기금들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준을 서둘러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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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기금은 무리한 사업 확장 나서기도
[ 박동휘 기자 ] 10개 ‘부자 기금’은 여윳돈을 대개 금융상품에 묻어놓고 있다. 연기금 투자풀에 맡기거나, 아예 은행에 예금하는 형태다. 또 불필요한 사업에 진출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벌어들인 돈으로 국민 부담을 줄이는 노력은 찾기 힘들다. 예컨대 유보금 등 여윳돈이 적지 않은 국제교류기금은 여권발급수수료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지적되지만, 실행되지 않고 있다. 올해 세수부족액이 8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일부 부자기금의 여윳돈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돈 없는 정부, 돈 많은 기금
10개 부자 정부기금 중 수입이 두 자릿수로 증가하는 곳만 6곳이다. 연기금투자풀에 맡기는 돈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점도 정부기금의 여윳돈이 갈수록 늘어난다는 것을 방증한다. 2012년 2분기 10조2442억원이었던 수탁액이 올 1분기엔 13조8397억원으로 늘어났다. 올해로 6년째 정부 재정이 적자인 것과 대조적이다.
여권발급비용에 붙는 부과금이 주요 수입원인 국제교류기금은 잉여 자금 879억원을 은행에 예치하고 있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은 금융회사와 방송사로부터 받는 부담금은 해마다 늘어나는데 지출은 별로 증가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유보금은 각각 1조5034억원과 6465억원에 달한다. 기업에서 부담금을 받는 임금채권보장기금 역시 5987억원의 유보금을 갖고 있다. 부처별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부자 기금’을 가장 많이 거느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개 관할 기금 중 국민체육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영화발전기금 등 3곳은 자금이 넘쳐나는 곳으로 분류됐다.
유보금이 적정 규모 이상으로 늘어나자 기금들이 불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작년 존치평가에서 국민체육진흥기금에 대해 레저스포츠사업 철수를 권고한 게 대표적 예다. 이 분야는 민간영역과 사업내용이 겹치는데도 무리하게 진출한 것으로 평가됐다. 심사를 담당한 한 위원은 “일부 기금은 최근 몇 년간 경상 지출이 과거에 비해 현저하게 늘어나고 있다”며 “과도하게 자산을 쌓아 무리하게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보금 환수 법으로 강제해야”
정부 기금 내엔 수입원이 따로 없어 파산 직전에 놓였을 정도로 재정 구조가 열악한 곳도 수두룩하다. 대표적인 곳이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다.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 민간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설립된 신용 보증 기금으로 순자산이 5683억원 에 불과하다. 동일 기업 한 곳당 보증 한도가 3000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2건의 보증 부실이 발생해도 기금 재정이 고갈될 수 있다는 게 기금평가단의 경고다. 적정 자산 규모를 산출한 49개 기금 중에서 이처럼 ‘과소’ 혹은 ‘부족’ 판정을 받은 곳이 14개나 된다.
따라서 부자기금의 유보금을 강제로 환수해 유용한 부문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법정부담금을 많이 걷고 있는 기금은 이를 낮춰 국민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예산 부족에 시달리는 각 부처가 쌈짓돈을 쉽게 내놓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장애물이다. 위경우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금들이 자금을 자신들의 품 안에서 관리하려 하는 게 문제”라며 “자산 적정 규모에 대한 기금들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준을 서둘러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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