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부 장관 "LTV·DTI 완화 효과, 시장서 감지되고 있다"

[ 김보형/백승현 기자 ]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4일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이 움직이는 조짐이 있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규제 완화가 부동산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신호)을 보내면서 시장이 다시 움직이고 있다”며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최근 5년 평균 거래량과 비교해서도 가장 많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6000여건을 넘어서 지난해 같은 기간(2118건)과 비교해 3배 가까이 급증, 7월 기준으로 2009년 이후 5년 만에 6000건을 돌파했다.

서 장관은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한 경제활성화법안 19개 중 6개가 주택시장 관련법안”이라며 “국회에 상황을 적극적으로 설명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천억원대 건설업계 과징금과 관련해서는 “불법행위에 따른 처벌이지만 건설업계의 경영여건이 어려운 만큼 업계를 도울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도권 광역버스의 입석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일단 모니터링 기간을 충분히 가지려 한다”며 “최초 계획처럼 한달 모니터링 후 단속하는 건 가능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해 검토기간을 늘릴 계획임을 시사했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KTX 요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제공하던 할인을 없애겠다는 측면인데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며 “코레일이 구조조정이나 경영개선 등 자구책을 이행한 다음 요금을 인상하는 게 순서”라고 지적했다.

서 장관은 “사고 후 초동조치와 관련해 매뉴얼을 완전 개편했다”며 “장기적으로는 기계적인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점검도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보형/백승현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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