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치는 불법 엔젤투자 설명회] 중기청, 엔젤투자매칭펀드 실시간 감시 시스템 만든다

신청·투자·입출금 통합관리
한국벤처투자와 내달 구축
정부 출연금 부정사용 차단


[ 오형주 기자 ] 엔젤투자매칭펀드의 허점을 노린 브로커들의 불법행위가 잇따르자 주무부처인 중소기업청이 엔젤투자 전반을 체계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4일 “엔젤투자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엔젤투자매칭펀드시스템’을 9월 말까지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기청과 엔젤투자매칭펀드를 운용하는 한국벤처투자(KVIC)가 개발 중인 이 시스템은 연구개발(R&D) 보조금 지원 분야에 적용 중인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go.kr)’을 모델로 삼았다.

실시간으로 정부 출연금 사용 현황을 모니터링해 부정 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엔젤투자매칭펀드 관리에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엔젤투자매칭펀드 신청, 투자, 사후관리 및 회수 등 전 과정을 일원화된 체계로 통합 관리할 수 있다는 게 중기청의 설명이다.

중소기업청이 엔젤투자매칭펀드시스템 개발에 착수한 것은 매칭펀드 사후관리 부실로 인해 정책자금을 가로채려는 범죄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12월 검찰에 적발된 엔젤투자매칭펀드 사기 사건이 대표적이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당시 부당한 방법으로 매칭펀드 투자를 받은 9개 벤처기업 대표와 브로커 등 12명을 적발해 6명을 구속했다.

브로커들은 일정액의 엔젤투자를 유치하면 매칭펀드로 같은 금액을 투자하는 제도를 악용했다.

브로커는 먼저 정책자금 컨설팅을 빙자해 벤처기업 대표에게 엔젤투자를 가장하는 방법을 전수했다. 벤처기업 대표는 사채 등을 통해 브로커 명의로 엔젤투자금을 가장 납입하고 매칭펀드 투자금을 받았다. 브로커는 매칭펀드 투자금의 5~15%를 수수료로 챙겼다.

중소기업청은 실시간으로 엔젤투자금의 입출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면 이 같은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병삼 벤처투자과 사무관은 “예전에는 벤처기업이 매칭펀드를 받자마자 엔젤투자금을 다음날 바로 출금한 일도 비일비재했다”며 “이제는 그런 일이 원천 차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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