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은행 대출 부실 시 기관만 제재해야"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은행에서 부실 대출이 발생할 경우 "개인에 대한 당국 제재는 자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5일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업은행 본점에서 9개 시중은행 여신담당 및 리스크관리담당 임원들과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간담회에서는 제재에 관한 얘기가 가장 많이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심각한 고의 과실이 아니면 개인은 은행이 자체적으로 제재하고, 감독당국은 기관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금융회사 직원의 면책 규정에 대해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선별적으로 면책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네거티브'(원칙적으로 모든 업무를 허용하고 일부 사항은 금지)로 바꿔달라는 의견이 나왔는데,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며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적극적인 대출을 위축하게 할 수 있는 은행의 건전성을 보완하는 방안도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앞서 그는 "금융이 그동안 실물경제 발전을 따라가지 못했다"며 "담보, 보증, 우수기업 중심의 지원에서 기술 중심의 지원을 통해 실물경제 지원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한 금융권의 면책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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