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경 수뇌 동시 퇴진…여야 반응 온도차

5일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사체 늑장발견에 대한 책임을 지고 권오성 육군참모총장과 이성한 경찰청장이 거의 동시에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 여야가 입장차를 보였다.

새누리당은 결국 자진사퇴 형식을 빌렸지만 잘못된 일에 대한 일벌백계 책임을 묻겠다는 현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라며 이번 일을 혁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원칙을 당부했다.

반면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이나 황교안 법무장관 등으로까지 책임론이 번지기 전에 사실상 '꼬리자르기'를 시도한 것 아니냐며 비판적 입장을 취했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는 잘못에 대해서는 반드시 일벌백계해서 국가 기강을 바로잡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잘못을 저지른 당사자는 물론 지휘 책임을 소홀히 한 상급자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는 인식이 공직사회의 상식으로 자리잡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또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한 적폐를 청산하고 국가 혁신을 이뤄내려면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면서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국가기관의 모든 구성원들이 책임 의식을 새롭게 다지기를 당부한다"고 지적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윤일병 사망 사건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일을 계기로 군이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면서 "그러한 책임을 지겠다는 표시로 이해한다"고 평했다.

이성한 청장 사퇴에 대해서도 "반드시 찾아야 했던 유병언 회장 시신을 40일이나 지나 찾은 것은 경찰의 무능 때문이고, 이에 대한 연계 체계의 책임을 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계기로 삼아 심기일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권 총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 "당연히 일련의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면서도 "당시 사건의 총 책임자 위치에 있던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도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성한 경찰청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서도 "부실 수사의 총책임자로서 그나마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 다행스럽다"면서 "검찰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 청와대가 책임지지 않는 모습은 상당히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권 총장 사의 소식에 "김관진 안보실장이 책임져야 하는 문제인데 이를 육참총장이 진다고 하니 예정된 수순으로 보인다"며 '꼬리 자르기'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김관진 안보실장의 국방장관 재직 중에 있었던 일인데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없는 것인가"라며 김 실장의 책임론을 거론했다.

유은혜 원내대변인은 "경찰청장 사임으로 진실이 묻혀서는 안 된다"며 "유병언 수사 과정과 시신을 둘러싼 의혹이 하나도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진실을 묻기 위해 '덮고 간다'는 의미의 사퇴가 된다면 무책임한 일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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