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간선거 앞두고…오바마, 보호무역주의 강화

제조업 票心 잡으려 수입 철강 등에 반덤핑 관세
"한국 정부 대응책 마련해야"


[ 워싱턴=장진모 기자 ]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제조업계의 표심을 잡기 위해 수입규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미 상무부는 국내업체와 경쟁하는 수입품목에 대해 이례적으로 높은 반덤핑관세율을 잇달아 부과하고 있어 한국 업계도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4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로펌 및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지난달 중순 한국 대만 등 8개국 철강업체의 유정용(원유시추용) 강관에 대해 10~118%의 반덤핑 관세를 최종 부과한 데 이어 최근 한국 철강업체의 수출 품목인 부식방지 탄소강판을 ‘워치 리스트’(감시대상품목)에 올려놓았다. 상무부는 지난달 말 중국 및 대만산 태양광 전지 및 패널에 대해 반덤핑 예비판정을 내리면서 10.74~55.49%의 관세를 부과했다.

지난 6월 중국 태양광 패널업체들에 정부 보조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19~35%의 상계관세를 부과한 지 한 달여 만에 다시 반덤핑 예비판정을 내린 것이다.

워싱턴에 있는 로펌의 한 통상전문 변호사는 한국산 유정용 강관 반덤핑 관세부과에 대해 “미 상무부가 자체 규정까지 어기면서 내린 정치적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 철강업체들이 요구한 관세는 대략 7%였는데 상무부는 이보다 높은 9.89~15.75%를 부과했으며 정해진 기한을 어기면서 추가적인 자료를 받았다”고 전했다.

상무부가 지난 2월 예비판정에서 무혐의 결정을 내리자 US스틸 등 철강업체와 노조가 강하게 불만을 제기했다. 그후 50여명의 연방 상원의원이 페니 프리츠커 상무장관에게 예비판정을 재고하라고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자 상무부가 판정을 뒤집었다는 것이다. 미 싱크탱크인 케이토연구소의 대니얼 이켄슨 무역정책연구소장은 “반덤핑 관세율 산정이 오바마 행정부의 정치적 고려에 의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는 오바마 행정부가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선 것은 국내 정치 상황 때문이다. 오바마 민주당 정권은 11월 중간선거에서 상원 다수당 의석을 지키지 못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상원마저 장악하지 못하면 조기 레임덕이 불가피하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간선거가 미 철강업체에 큰 선물을 안겨줬다”며 상무부가 노조의 표심을 얻는 데 동원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중간선거와 내년 이후의 대선국면에서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며 “한국 정부와 업계 차원에서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