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합의 백지화 요구
당내 반발 거세 추인도 미지수
[ 이호기 기자 ]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에 전격 합의했지만 증인 채택 문제로 이견이 계속 있는 데다 유가족들이 야합이라며 반발하면서 정치권이 후폭풍에 휩싸였다.
특히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지 않은 데 대해 유가족 측이 8일 합의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지도부도 당내 거센 반발이 터져 나오면서 진땀을 빼는 모습이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에 유가족 분들의 그 아픈 마음을 다 담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박 위원장은 대신 “세월호 특별법 가운데 진상조사위 구성 비율이 ‘5(여당 추천):5(야당 추천):4(대법원장 및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추천 각 2명):3(유가족 추천)’으로 돼 유가족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세 분을 포함시키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유경근 세월호 가족 대책위원회 대변인은 “국회의원 권한 갖고도 국정조사가 파행되고 아무것도 못 밝혀내는 상황인데 (압수수색이나 증인 강제출석 등 권한이 없는) 조사권으로 무슨 진상이 밝혀지겠느냐”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유가족 대표단과 면담하고 합의 취지와 불가피성을 설명했지만 유가족 측은 전면 백지화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은 11일 의원총회를 열고 전날 특별법 합의에 대한 당내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당내에서도 반발 기류가 거세 추인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 위원장을 정치권으로 이끈 정동영 상임고문은 자신의 트위터에 “세월호 특별법 합의는 잘못됐다. 유가족의 요구와 동떨어진 여야 합의는 국민 공감을 얻을 수 없다. 새정치연합은 의총을 열어 재론하는 것이 옳다”고 썼다.
반면 박범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적어도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보다 수적 우위에다 조사권이 담보되는 진상조사위가 1년 이상 가동된다. 특검도 기다리고 있고 특검보가 가교 역할도 한다. 절대 의미없지 않다”고 반박했다.
새누리당에서는 유가족 측에 3명의 추천권을 준 데 대해 지나친 양보가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여야는 오는 18~21일 열리는 세월호 청문회의 증인 명단에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호성 비서관을 포함할지를 놓고도 첨예하게 맞섰다. 이 원내대표는 “김 실장은 이미 국정조사특위(기관보고) 등에 나와 답변했다. 또 불러서 진술하게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김 실장이 국회에 이미 출석했다고 해서 면죄부가 주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청문회 증언을 요구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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