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살리기, 이젠 국회가 나설 때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 경제활성화 법안을 빨리 처리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지난 8일 경제관계장관회의까지 긴급 소집해 간곡히 호소했다. 최 부총리가 시급하다고 꼽은 법안이 30개나 된다. 얼마 전 청와대가 국회에 요청했던 19개 법안에다 투자활성화 법안 11개가 추가됐다. 최 부총리는 회의에서 이들 법안의 국회 처리 상황을 일일이 짚으면서 해당 부처 장관들이 직접 뛰어 야당의 반대 논리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라고 독려도 했다.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은데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이 읽힌다.

사실 정부가 아무리 애를 써봐야 국회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규제가 첩첩이 쌓여 있으니 관련 법률을 고치거나 새로 만들지 않으면 일이 돌아가지 못하는 것이다. 최 부총리가 적어도 30개 법안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회에 호소하는 것은 그만큼 간절하기 때문인 것은 두 말할 것도 없다. 이미 국회에 계류된 지 1년을 넘은 법안들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등 한둘이 아니다. 특히 야당에서 의료법에 대해선 의료 민영화 꼼수라고 공격하고, 관광진흥법 크루즈법 등에는 대기업 특혜니 하며 발목잡기에 일관해왔던 결과다.

지난 7·30 재·보궐선거를 통해 정치권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얼마나 싸늘한지 확연히 드러났다. 제발 지긋지긋한 정쟁을 그만두고 일 좀 하라는 게 한결같은 민심이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저마다 체질을 바꾸겠다며 정치개혁을 외친다. 특히 새정치연합에선 대변화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

문제는 실천이다. 당명을 바꾸는 정도로 될 일이 아니다. 세월호에 마냥 묶여 있을 일도 아니다. 세월호 특별법 합의가 그렇게 어렵다면 아무 관련도 없는 법안 처리와 더는 연계하지 않겠다는 자세부터 가져야 한다. 물론 새누리당도 여당다운 여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경제살리기가 이른바 국회정상화법 때문에 안된다면 법을 개정하든 폐지하든 결단을 내려야 한다. 골든타임을 놓치고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국회가 달라져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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