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재연 기자 ] 2012년 해군에 입대한 박모씨는 입영 당시 받은 복무적합도 검사에서 ‘군 생활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사고 위험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 달 뒤 신병교육 때 받은 재검에서도 정신과적 문제가 의심돼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군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결국 박씨는 그해 7월 부대에서 자살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0일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씨처럼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복무 기한을 채우지 못한 채 전역하는 군인이 매년 4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0년부터 올 6월까지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전역한 사람은 1만7801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10년 4071명, 2011년 4269명, 2012년 3632명, 지난해 3813명이었고 올 들어서는 6월까지 2014명이었다. 이들 중 일반 병사가 1만5454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부사관이 1699명으로 뒤를 이었다.
최근 파문이 일었던 윤모 일병 사망사건의 주범인 이모 병장은 징병 심리검사 당시 심리이상자로 분류됐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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