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 준비물비 슬그머니 깎은 서울시·교육청

3만5000원 → 2만6000원
호응 좋다며 지난해 올려놓고
동네 문구점 집단 반발하자
올해 지원액 9000원 '싹둑'


[ 강경민 기자 ] 서울시와 서울교육청이 매년 공립 초등학교 학생 44만명에게 지급하는 학습준비물비 예산을 올해 대거 삭감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학교 인근 문구업체들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학부모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당초 정책 취지가 퇴색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울시 교육협력국 관계자는 “올해 공립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학습준비물비 예산에 대한 시 부담금 57억3300만원을 지난달 시교육청에 전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올 상반기 일선 학교에 지급된 시교육청 부담금은 57억2700만원으로, 시 부담금을 합치면 114억6000만원이다. 지난해 전체 예산(157억9500만원)에서 27.4% 삭감된 금액이다.

종전 초등학생 1인당 지원금도 3만5000원에서 2만6000원으로 9000원 줄었다. 서울시와 시교육청이 각각 학생 1인당 1만3000원꼴로 50%씩 부담한 것이다.

서울시와 시교육청은 학습준비물에 대한 학부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1년부터 공립 초등학교에 학습준비물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역 소득수준에 따라 학습준비물의 질적 차이가 크다는 점도 예산을 지원하는 또 다른 이유다. 시교육청이 서울시의 지원금을 받아 일괄적으로 일선 학교에 지급하면 학교별로 공동 구매하는 방식이다.

서울시와 시교육청은 시행 첫해인 2011년과 이듬해까지는 초등학생 1인당 3만원을 지원하다 지난해엔 3만5000원으로 올렸다. 학습준비물비 지원에 대한 학부모와 교사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이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부모 응답자의 93.9%가 ‘학습준비물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이 줄었다’고 답했다. ‘심리적·시간적 부담이 줄었다’고 답한 학부모도 95.8%에 달했다.

그럼에도 서울시와 시교육청은 올해 학습준비물비 예산을 대거 삭감했다. 학생 1인당 지원금으로 보면 서울시는 종전 1만5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시교육청은 2만원에서 1만3000원으로 줄였다. 시교육청 초등교육과 관계자는 “예산 부담도 있었지만 학교 주변 동네 문구점의 반발 등 민원을 받아들여 지원금을 삭감했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주변 문방구들은 2011년부터 예산으로 학습준비물비가 지원되면서 준비물을 구매하는 학생 수가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해 왔다. 서울시와 시교육청은 문구 관련 업체들과의 민관 협의체를 거쳐 문구업체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연필, 공책, 지우개 등 기본 학용품은 학생들이 직접 동네 문구점을 이용하도록 예산 금액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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