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대책] 재원 어떻게? … 3조 규모 '지원펀드' 조성

정부가 12일 발표한 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에는 유망서비스 산업과 우수 창업자에 대한 지원대책이 포함됐다.

골자는 6개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향후 3년간 3조 원 규모 펀드를 조성해 지원하고, 9월부터 우수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를 모든 은행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지원 펀드는 보건 의료 관광 콘텐츠 소프트웨어 물류 등 6개 산업에 우선 적용된다.

정부 각 부처의 정책펀드와 ‘매칭’해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담당 부처가 지원 수요를 파악하고 전략을 수립한 뒤 금융위원회, 정책금융기관, 주무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지원책을 만드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보건·의료는 보건복지부, 관광·콘텐츠는 문화체육관광부, 소프트웨어는 미래창조과학부, 물류는 국토교통부 등 주무 부처가 각각 담당한다.

우수창업·기술기업에 대한 지원도 늘어난다. 우수기술 창업기업을 위해서는 연대보증면제를 모든 은행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금까지는 창업기업이 빌린 돈의 85%는 올해 2월 출시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우수창업자연대보증면제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았지만, 15%에 대해선 연대보증이 필요했다. 정부는 이달 말 신·기보와 은행 간 연대보증 면제프로그램 운영 협약을 맺어 다음달부터는 모든 지원금에 대한 연대보증을 면제해줄 예정이다.

수혜가 예상되는 우수창업자 1000여 개 기업이 대상이다. 신·기보 자체평가 등급 상위 20~30%인 우수기업에도 보증 공급 시 같은 혜택이 부여된다.

정부는 금융기관이 기술금융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중소·중견기업이 창업후 성장단계별로 직면하는 이른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벗어날 수 있도록 모태펀드의 신규 벤처투자 확대, 청년창업펀드 추가조성, 기술개발제품 판로 확대 등 지원책도 마련된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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