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국회' 더 이상 없다 … 체포동의안 "원칙대로"

새누리당이 철도비리 연루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원칙적 대응’을 강조하고 나섰다. 소속 의원들의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도 이른바 ‘방탄국회’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여야 모두 세월호특별법 등 현안에 대한 진전이 없는 한 ‘불체포 특권’만을 위한 임시국회 소집은 하지 않겠다는 잠정 결론에 도달한 셈이다. 이에 따라 정치인의 검찰 조사 때마다 불거진 ‘방탄국회’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12일 라디오에 출연해 이와 관련, “모든 것은 법과 원칙대로 간다. 절대로 방탄국회로 가거나 비호하거나 편법을 쓰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출석 요구서가 오면 본회의를 열어 의원들의 의사를 물어 표결 처리하고 통과된다면 원칙대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정치연합도 임시국회 소집 여부는 세월호 특별법 협상 여부에 달렸다는 입장. 새누리당과의 세월호법 협상이 잘 진전되지 않는 상황에서 억지로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국회법상 임시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1 이상 동의로 소집될 수 있다.

따라서 예정대로 13일 국회 본회의가 열릴 경우 조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절차에 따라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법상 국회 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 보고로부터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규정됐다. 다만 새정치연합의 재협상 요구로 여야의 세월호특별법 협상 자체가 위기에 처한 현재로선 13일 본회의 개회가 불투명한 상태다.

새누리당은 이 경우 세월호법을 비롯한 현안 처리에 진전이 있으면 여야 원내대표 합의대로 8월말까지 추가로 임시국회를 소집하겠지만, 상황 변화가 없는 한 굳이 임시국회를 소집할 이유가 없다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되면 7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20일 이후 다음달 정기국회까지는 비회기이기 때문에 검찰이 국회 동의 없이 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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