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5·24 대북제재' 완화 시사…"소규모 교역 재개·경협투자 허용"

"소규모 교역 재개·경협투자 허용"


[ 전예진 기자 ]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13일 남북 관계 진전 상황에 따라 농수산물, 위탁가공 등 소규모 교역을 재개하고 각종 경제협력사업을 위한 상업 투자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대북 제재인 5·24 조치 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청와대는 이날 ‘희망의 새 시대, 국가안보전략’ 정책서를 발간하고 2기 내각 출범에 맞춰 대북관계 개선 의지를 나타냈다. 정책서는 한반도 평화 정착 방안과 관련해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이 진전됨에 따라 실질적인 군비 통제를 추진할 것이며 여건이 성숙되면 평화체제 구축문제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적절한 시점에 북한과 군비 통제에 관한 논의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청와대는 비핵화가 진전되면 인프라 확충, 특구 개발 참여,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 등을 통해 남북경제공동체를 건설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외국 기업 투자를 유치하고 기업 추가 입주, 근로자 숙소 건설, 통신환경과 통행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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